불법무기(불법총기.도검등등) 자진 신고기간 안내

[키위쥬스]

국민여러분!

정부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 여러분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총기 등 무기류를 우연한 기회에 습득․구입하였거나 상속·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더라도 법적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됨은 물론 보관중인 무기류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예기치 못한 끔찍한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의 설정은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분들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범법자로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경우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이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원하시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증까지 교부할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설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불법무기류 소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9.  9.  1.

                                   법 무 부 장 관     김  경  한
                                   국 방 부 장 관     이  상  희
                                   행정안전부장관     이  달  곤

  1. 신고기간
      2009. 9. 1 ~ 9. 30 (1개월간)

  2. 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그 밖의 무기류 일체

  3.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4. 신고자 특혜
    ◦ 신고자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불문 및 형사책임 면제
    ◦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 가능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시 책임 면제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단법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암소갈비]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

[리벌버]

모든분들이 알두시면 좋겠네요^^

[가스총]

자수해서 광명찾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