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사태’ 공 넘겨받은 법무부…고심 길어지는 이유는 기사
공정위, 변협 등에 20억 상당 과징금검·경 모두 “위법 아니다” 판단했지만법무부, 변협 인사권 정치적 고려하나“민감한 현안 수사 여러 건 진행 중”“추천권 있는 변협 회장 의식한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59923?sid=102
‘로톡 사태’ 공 넘겨받은 법무부…고심 길어지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수 십억원 상당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며 ‘로톡-변협’ 갈등 사태를 봉합할 책임이 법무부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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