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범죄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손해배상 산정

[사법행정시민회장 이용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우선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와 형식적 · 사실적으로 고용, 위임, 도급계약 및 기타계약 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주위적 적극적 손해의 범위에 일실손해, 장래손해, 일실퇴직금, 위자료를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며 작성하였습니다. 예비적 적극적 손해의 범위에는 우선 소외인인 친족 5인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써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또 이행의 소를 진행중인데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예비적 청구취지에 추가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청솔2]

주의적 취지 예비적 취지 두 개의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가?
한 사건으로 하여 주위적 취지 예비적 취지 한 사건으로 묶어야 합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 갚는날까지 연 12%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우선하여 취지 변경 신청도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패고들에 가해사건을 판사 에게 고하고 피고는 이에 응하는 것이 재판과정이라 합니다. 피고가 승복하면 재판은 완성 됩니다. 참조용 입니다. 필승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전영기]

관심철저히 조사 투쟁 건강 만사령통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