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315n07154?mid=m03
“저희 10대인데 술 파셨죠. 음식값은 못 내겠어요.” “대신 100만원을 주면 넘어갈게요”
그는 10대 여학생 2명을 사기(무전취식)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가게를 찾은 여성 손님 2명이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했다.
2시간 후.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A씨에게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당한다. 신고 안할 테니 우리 각자에게 100만원씩 현금으로 달라”는 협박이었다.
A씨는 이들에게 “이러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금품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음식값 3만5000원을 못받은 것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두려웠지만 억울함을 참을수가 없었다.
10대들이 무전취식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일단 술을 팔도록 업주를 속이기만 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다. 현행법상 10대에게 술을 파는 행위는 대부분 업주의 과실로 이어지며 처벌로 이어진다.
문제는 10대 사이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첫댓글 아니그럼 결국 어케댐..?결국업주 손해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작정하고 나이 속이면 업주가 알겠냐고
이걸 사장 혼자서 어떻게 막아. 심지어 외진곳이나 작은 규모의 술집이면 사장님 혼자서 꾸려나가는 곳이 대부분 아님?? 애들 우루루 들어와서 나이드신 사장님 혼자 어케 상대하냐고.. 무조건 저 싹바가지들 부모 호출해서 부모가 변상하게 해야됨. 아니 업주가 작정하고 너네 여기와서 술먹어!! 했겠냐고ㅡㅡ 엄연히 피해자는 업준데 왜 업주가 문까지 닫아야 해
이걸 왜 업주가 벌금내야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겟음 ㅋㅋ 작정하고 마시러간 사람들이 벌받아야지
근데 업주한테 벌 안 내리면.. 걍 술 다 팔걸..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 그럼 신고를 떠나 10대들에게 음주 접근이 쉬워질거고
저거 악용하는 애들 처벌 강하게 + 당한 업주 처벌 낮추는 식으로 해서 악용을 못하는 방향을 만들어야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