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경향신문 사설] ‘69시간 노동’ 보완 지시한 윤 대통령,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악귀]

출처 :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314203301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사설] ‘69시간 노동’ 보완 지시한 윤 대통령,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 했고, 노동부도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이번 개편의 본질은 노동자의 선택권·건강권 보장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인데, 정부 안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확대할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주 52시간 노동이 법제화된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리고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장근로 후 긴 휴가를 보장한다는 말은 노동자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에선 현실성이 없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311시간 길다.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개편안은 백지화돼야 한다. 노동자는 돌리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흘러가는대로내자신을믿]

니부터해 짜식아

[dnskwoqmalapx]

지각도 존나 많이 하는게 뭔...대통령 자격 없는 것이 올라앉아서 대한민국 다 망치네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개빡

[췹칍]

허구한날 원점에서 다시보래ㅋㅋㅋ논란있음 발빼는거 제일 잘함

[후랴랴랴랴]

병신임 ? 존나 생각을 하고 저러는건지;

[쨈민이]

니나해 니나

[도퇘지거ㅈㅣ]

제발 이상한거 만들지좀 말아줘 부탁이야 제발

[아근씨진]

개노답이다 진짜...저걸 어째야하나

[코코팝스S2]

비효율 끝판왕~! 정책 결정단계가 이게 뭐임 ㅋㅋㅋㅋ

[대략 난감]

븅신아 좀 죽

[죄책감없는게자랑이니]

꼰석열 오래 남아있으면 일 잘하는 줄 아는 사장이랑 뭐가 달라

[일월일일은시작됐다]

진짜 너무 싫다 2찍들 다 죽어

[꼬븍칩]

시간낭비 자원낭비 인건비낭비 ㅗ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마

[너때문에내심장뱅신됐어]

아 시바 나대지좀마

[열쩡열쩡열쩡쩡]

아무것도 손 안 대는 게 나을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