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자필로 쓴 내부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는 17일 이재명 소환조사에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와, 공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익이 왜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백현동 의혹 핵심
11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재명과 정진상 등이 원래 계획을 바꿔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와 관련해 시기별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이재명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성남시 내부 문건 중 이재명이 “성남도개공을 (백현동) 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자필 메모를 남긴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당초 성남시는 2015년 3월 민간업자와 논의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중에 계획이 바뀌어 민관합동 방식이 무산되고 순수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민간사업자들은 개발이익으로 3000여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과정에 백현동 사업 로비를 맡았던 김인섭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인섭은 이재명의 첫 정치 도전인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이재명이 시장에 당선된 뒤엔 사업 인허가를 따내는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김인섭은 “이재명 측과 2010년에 틀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은 2016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인섭과 특별면회를 했다.
백현동 사업이 논의된 2014~2015년에도 두 사람이 115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다.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는 유동규씨가 맡고 있었다. 유씨는 언론사와 통화에서 “2015년 1~2월에 이재명이 ‘(김)인섭 형님이 한다니까 잘 챙겨라’고 지시했다”면서 “한참 뒤에야 우리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상황을 듣고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으니, 이재명이 ‘모르고 있었느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로비스트 김인섭 청탁 후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낮춰
성남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검찰은 김인섭이 정진상에 백현동 관련 청탁을 최소 두 차례 넣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인섭 공소장에는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면 배당수익을 분배해야 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자, 민간업자가 2015년 2~3월경 김씨에게 부탁했다. 김인섭은 정진상에게 ‘성남도개공이 참여하면 사업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 도개공이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이재명은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용도상향하는 방안에 서명했고, 2015년 9월 확정됐다.
김인섭은 이듬해 1월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특별면회를 왔던 정진상에 2차 청탁을 했다.
이 무렵 이재명은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내부 문건에 결재했다.
이재명은 지난 10일 백현동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an6****24분 전
남구기 코인 자금이 형수것 찢겠다고 난리친 사기꾼 찢명이 성남시서 사기친 정치자금이라 생각한다.
chan****40분 전
이찢명이 .자필이 아니고 대필 신작 소설이라고 하겠지. 요놈의 자식.공중 화장실에 처 박을 놈.
kki8****45분 전
찢가야.나같으면 미리 빵에가서 맘편하게 터잡고 살겠다.살아생전에 못 볼 하늘이나 실컷봐라.
shim****1시간 전
당연히이렇게 말하겠지.국가폭력이다.검찰신작소설이다.쓴 기억이 없다.내 글씨가 아니다. 더러운 놈.
h693****2시간 전
정말 찢죄명 놈은 개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저렇게 많은 비리와 법죄를 저질러놓고, 계속 남의 탓, 오리발, 뒤통수,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는걸까 ? 근데, 더 기가막힌건, 저런 놈들 자기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개딸들 어떤 인종들일까 ? 제발 좀 정신들 차리기 바란다. 저건 아니지 않은가 ? 그리 인물이 없으면, 우리집 강아지를 추천합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라질....
zinn****2시간 전
보찢이가 구속되면 과연 몇명의 민주당 구캐들이 의리를 지킬지 실로 궁금해지는구나.
nmko****3시간 전
남편시아버지 자바무근 혁신위원장이 혁신안발표하고 줄행랑 처버렸다. 피땀흘려 혁신안 마련? 개.소리다. 우선, 내년 8월이 이재명 임기인데 총선전인데 당대표 선거규정을 무리하게 바꿔...고민정이 이재명 코앞에서 항명할까? 지금은 누가봐도 총선에 집중해야할 때인데? 이상하지? 아무리 이재명이라해도 지은죄가 너무많고 대북송금은 이화영 김성태까지 불고 있어 구속을 피할수 없음을 인지한 것이다. 당연히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아바타를 뽑기 위해서 개딸부대를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안 1번이 당대표 선거시 대의원표를 무력화,사실상 폐지하는 혁신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이재명을 대신할 아바타이며 개딸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 내 고향 후배(한동네임, 두집건너임)멍청래가 학씰하다. 그러나...이재명이 사람 잘못봤다. 내 고향 후배 멍청래는 이미 오래전 이재명 배신한적 있고, 자기정치하지 절대 이재명아바타 할 놈이 아닌기라!
nmko****3시간 전
이재명의 각종 범죄행각중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바로 쌍방울 "대북송금"이다. 대장동게이트, 성남FC, 성남경기 법카횡령, 백현동옹벽, 분당정자동 호텔부지 특혜, 선거법위반(재판진행중), 권순일 사법거래시 변호사비 대납, 사법거래 행위(위드 김만배), 대순찔리회 돈주고 선거개입....헉~헉~~ 아직 서너개 더 남았는데 짜질구레한 것임....가장 임팩트가 크고 자칫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대북송금을 이재명은 가장 무서워한다. 이인제 전의원은 영화 "대부"를 언급하며 이화영이 위험하다고 한게 바로 이런것 때문이다. 길게 썻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재명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폐경궁이 물었다. "내가 다음번 왕비가 되는거죠? "잔말그만하고 두툼한 솜옷 몇벌 준바하라니까!!" 이게 정답이다.
kiku****3시간 전
찢명이 후에는 뭉개놈 잡으러 양산가자!
hhak****4시간 전
찢재명세키는제3자뇌물죄 국고손실죄 기타죄로 최소 징역45년형 내지는 무기징역형을 남은 깜방에서 보내다 뒈져서 나온다. 바로옆 깜방에는 폐경김가년이 징역10년으로 부부 감옥동기생이 된다.
nmko****4시간 전
이재명의 다음정치일정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이화영 다음재판이 8월 25일이다.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다. 그래서 이재명측이 이화영마누라, 민변깡패변호사 동원해 두차례나 재판을 개판으로 만든 사유다. 8월25전엔 검찰이 영장청구 안한다. 9월1일부터 약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 내가 검찰이라면 이재명 영장청구를 9월1일 국회 정기회기때 친다. 민주당 내부분열도 시키고, 방탄을 하건말건 상관없다. 이 전략이 도랑잡고 가재치는 전략이 될것이다. 방탄한다고 수사기록 증거가 소멸되는것이 아니라 잠시 딜레이 될뿐이다. 정자동호텔 부지는 백현동이 4단계 상향인데 정자동호텔은 5단계 상향해줬다. 즉...이재명 관련 범죄는 수두룩하다. 정자동호텔부지 특혜는 더욱더 증거가 명확하다.
zinn****4시간 전
찢명이 놈은 1cm 근거리에서 얼굴 마주보고 공짜퍼킹 수년간 한 여배우도 모른다고 오리발 내민 철면피...........
kimy****5시간 전
백현동 개발 특혜의 출발점은 이보찢이다. 관내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 성남 도개공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남도개공에서 공공을 위해 적립할 명분을 차단한 것이다. 반면에 민간업자에게 툭혜를 주어 이익금을 가져가게 하는 반면에 성남시에는 이익금을 적립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최종결정권자인 이찢보의 전형적인 배임 수법인 것이다. 자신에게 돌아올 막대한 수익금 앞에서 주저할 것 없는 것이다. 성남 도개공이 배제되어야 만이 자기 멋대로 백현동 사업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 비율도 낮추고 성남시가 가져갈 수익금도 이찢명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전에 시나라오가 짜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성남시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도 나왔고 시민업자의 증언도 나왔다. 백현동 개발로 얻어질 수익금에 얼마나 들떠있었갰는가? 그렇기에 토지의 용도변경도 한번에 4단계 상향조정한 것이다. 개찢명은 성남시민을 속인 사기꾼이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 그리고 관계 서류가 있는데도 헛소리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