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를 쿠데타로 몬 이재명의 쿠데타적 발상!

[睦園.박이환(고10회)]

검찰수사를 쿠데타로 몬 이재명의 쿠데타적 발상!
趙甲濟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19분 차를 타고 검찰 성남지청 정문에 도착했다. 그는 지지자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미리 나와 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과 웃으며 악수했다. 지지자와 취재진, 유튜버 등이 몰려들어 넘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걸으면서 성남지청 청사앞까지 온 다음 미리 준비한 A4용지 5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약 9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하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유무죄를 따지는 수사에 차분히 임해야 할 피의자가 정치선동장으로 이용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건 용납 못한다”며 “검찰 소환 조사는 함정이다.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 검찰의 왜곡·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호소에 다름 아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태도 그것이 쿠테타적 발상이다. 이렇게 사법질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사법의 수준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을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답정’ 기소를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누구다 다 아는 사실은 이재명이 전과 4범이고 반성할 줄 모른다는 점일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다시 한번 악수를 하고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성남지청 주변에는 지지자 400여명이 모여 “진짜 대통령 이재명”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등을 외쳤다. 김영배, 서영교, 박찬대, 고민정, 김남국, 황명선, 정청래, 안호영, 조정식, 김병기, 이해식, 김의겸, 문진석, 정태호, 주철현, 강선우, 장경태, 천준호, 한준호, 최기상, 임오경, 김태년, 전용기, 양부남. 전진욱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성남지청 앞 도로 맞은편에는 이 대표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300여명이 모여 “구속하라”를 외쳤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관내 기업들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와는 별개인 영리법인 성남FC에 총 182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작년 9월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이달 10~12일 출석을 검찰과 조율해 왔었다.
  
  검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변경해 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주고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0억원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네이버가 제2사옥 신축 인허가와 용적률 상향, 주차장 출입구 방향 변경 등을 위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원을 성남FC에 낸 의혹, 차병원이 성남FC에 33억원을 내고 야탑동 차병원이 들어선 옛 분당경찰서 부지 용적률 변경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 2023-01-10,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