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3.8.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탓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이 안 된 지 오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작년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 찍은 분”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동의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야당을 향한 각종 수사에 나서서 언론플레이하기보다 한 장관은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신모(28)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했고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계속됐다.
용못아이
2023-08-12 15:29:05
박용진이도 별 수 없네. 공천이 무섭긴 무섭지? 얼마전에 재명이 빨아 주더니 이제는 또 헛소리로 점수 좀 따 볼라고 애 쓰네... 그래도 수박으로 찍힌 이상 찢명이는 옥중공천 가도 용진이는 낙제다. 용진아 중심 제대로 잡아라.
지리2001
2023-08-12 14:59:16
박용진이 멀짱한 듯 하더니 완전수박이다. 종북주사파가 쉽게 변하겠나?
한결이
2023-08-12 15:26:45
박용진 애가 볼래 이런자가 아닌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변햇구나 만진 성추행당에 있게 되면 다 그런가?
한심한자로다 .사람도 아니듯 하고.....
푸른시냇물
2023-08-12 17:40:19
박용진이 초기에는 소신 있는 젊은 국갠줄 알았는데 잡것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어쩔 수 없구먼. 하여튼 민주당 잡것들은 상대를 말아야 된다. 이놈 예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낸 전과자, 이런 놈들이 모여있는 더불어 전과자 당이다.
laKim1272
2023-08-12 22:06:43
용진아 임마 가끔 제정신이다가 깜빡깜빡 하냐? 제정신 아닐땐 그냥 잠이나 자라 헛 소리 하지말고..
freezer
2023-08-12 23:56:33
박용진이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헷갈리는 모양..전국적으로 7시 지역 밖에는 더블이들 찍어 줄 곳이 없는 분위기에 전북의 선거구를 지키기는 해야겠고..개딸들이 공천권을 쥐는 거 같기도 하고 하니 일단 그 간의 수박파 인식을 타파해 보혀는 안간힘. 불쌍타..불쌍해..8시 지역으로 파고드는 남국이 강욱이 주민이 청래..심지어는 미애에 범개까지 모두 7시 지역 공천에 목을 매니 지 자리가 위태위태 한 모양..
무쏘의뿔
2023-08-13 03:16:49
박용진 이란 者가 前에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한번 당하고 난 뒤 꽁~ 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영뚱하게도 롤스로이스 사건에 다가 대검 예규를 갖다 부치고 한 술 더 떠서 한동훈 포퓰리즘 이란 희안한 논리까지 더 해서 마치 법무 장관 명령으로 롤스 가 풀려 난 것 처름 왜곡하고 비틀어 댄 것이 라 국민들은 이해 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한동훈 장관의 왕자병? 탓이라 말하고 그것도 부족한지 고질병 이라 선동질 까지 한다. 잘 하면 어지름 병이 *** 병 으로 轉移 되겠다.
Tycoon1
2023-08-13 03:25:47
더불어 패륜당 놈들은 걸핏하먼 넘에게 덮어 씌우는 막말을 하는데는 아주 이골이 난 놈들이다. 시상이 빨가서 그런가 ?
imhjk0417
2023-08-13 08:47:31
"박용진도 결국 민주당 떨거지 개딸 영역에서 못벋어나는 하찮은 족속에 지나지않는 말종이었군요 "이라고 어느 댓글님의 지적에 100프로 동의한다. 이젠 그 수준을 넘어 내년 공천 태풍에 눈이 멀어 1당 169의 위력을 가진 한동훈을 어케하여 공천 기준에 합격하려고 하다가 개망신을 당하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