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인정되었다면 죄가 성립된다. 죄가 있는데 무죄 이것이 개판 사법 농단 입니다. 강제징용 인정 되었다. 입니다. 독립된 심판 헌법제103조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사놈이 양심이 썩었는데 무슨 판사 양심 입니가 판사놈을 감옥에 처 넣어야지요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입니다.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의하면 검사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고한 자 죄인 만들어 생 고생 시킵니가 사법농단 적폐 청산 모든 입증 책임은 당사자 에게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제208조 제2항 판결 이유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 의무 입니다. 무조 판결 하였습니다. 이는 판결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검사 항소 할지 두고 보아야 합니다.투쟁 !!
검사 죄 기소의견 "재판개입"사실이 인정된다. 검사 기소 그러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개입 되었는지가 검사 책무 그러하다면 판사 판결 이유 양승태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였을 것이고 판결 판사는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는 판새가 개판 첫다는 이유가 됩니다. 이미 개입사실이 인정된 이상 다른 이유가 있을수 없다 입니다. 사법농단이 드러 나고 있습니다. 헛된 판결 한 놈 험한 꼴 당해야 한다. 국민은 오직 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저 멋대로 행동 해도 된다 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소심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 하여야 한다 입니다. 국민이 궁굼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빠른 재판을 기대 합니다. 헌법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한다 입니다. 판사 그 양심은 범죄행위가 우려되며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양심) 그 효력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투쟁 !!
법은 법이고 재판이나 판결은 검판사 맘대로입니다. 제가 수년 전 모 헌법학자에게 "헌법제103조 판사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한다" 중 판사의 양심을 빼야되지 않느냐고 묻자, 빼도 된다고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판사의 양심은 커녕 검 판사사기와 비리가 판을 치는 판검사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 변호사들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곧 AI 도 법조계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전국적으로 사법피해를 알리고 검사장, 법원장도 국민투표로 뽑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김도리님 헌법제103조를 분석 했습니다. 헌법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한다 함에 헌법 위헌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부정함이 명확 합니다. 법률에 의해 법률 위법이 있다면 그자체고 불법 위법 입니다. 그 양심이 독립된 심판을 한다는 판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위법, 불법, 헌법 위반이 있다면 주간적인 양심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헌법제103조 석명 입니다.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개판치는 법관들에 농단에 고생이 많습니다. 응원 합니다. 투쟁 !!
AI가 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정원 범죄자들이 해킹하고 조작하면 게임 끝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처럼 관심도 못끌고 마이너화 될거라 보입니다. 예컨데 이번 사건에 정부행정망 법원행정망 국정원이 다 해킹했다고 추측되는데 처벌받은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범죄를 주축으로 주도적으로 저지르는데 누가 누굴 공무집행하고 따를까요. 나라가 망해가니 도적 놈들이 공무원증 목에걸고 약탈이나 하고 다닙니다.
첫댓글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인정되었다면 죄가 성립된다. 죄가 있는데 무죄 이것이 개판 사법 농단 입니다.
강제징용 인정 되었다. 입니다. 독립된 심판 헌법제103조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사놈이 양심이 썩었는데 무슨 판사 양심 입니가
판사놈을 감옥에 처 넣어야지요 역사는 말한다. 역사는 반드시 증명한다, 역사는 반드시 심판한다. 입니다. 검사가 입증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의하면 검사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고한 자 죄인 만들어 생 고생 시킵니가
사법농단 적폐 청산 모든 입증 책임은 당사자 에게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제208조 제2항 판결 이유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사 의무 입니다. 무조 판결 하였습니다. 이는 판결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검사 항소 할지 두고 보아야 합니다.투쟁 !!
검사 죄 기소의견 "재판개입"사실이 인정된다. 검사 기소 그러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개입 되었는지가 검사 책무
그러하다면 판사 판결 이유 양승태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였을 것이고
판결 판사는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는 판새가 개판 첫다는 이유가 됩니다. 이미 개입사실이 인정된 이상 다른 이유가 있을수 없다 입니다.
사법농단이 드러 나고 있습니다. 헛된 판결 한 놈 험한 꼴 당해야 한다. 국민은 오직 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면 저 멋대로 행동 해도 된다 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소심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 하여야 한다 입니다. 국민이 궁굼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빠른 재판을 기대 합니다. 헌법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한다 입니다. 판사 그 양심은 범죄행위가 우려되며 양심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양심) 그 효력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투쟁 !!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 판결문에 의하면,
고문 등을 한 경찰들에게만 손해배상이 있고
이를 기소 및 판결한 검사, 판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은 법이고 재판이나 판결은 검판사 맘대로입니다.
제가 수년 전 모 헌법학자에게 "헌법제103조 판사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한다" 중
판사의 양심을 빼야되지 않느냐고 묻자, 빼도 된다고 공감하였습니다.
현재 판사의 양심은 커녕 검 판사사기와 비리가 판을 치는 판검사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 변호사들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곧 AI 도 법조계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전국적으로 사법피해를 알리고 검사장, 법원장도 국민투표로 뽑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김도리님 헌법제103조를 분석 했습니다. 헌법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심판을 한다
함에 헌법 위헌이 있다면 그 자체로 부정함이 명확 합니다. 법률에 의해 법률 위법이 있다면 그자체고 불법 위법 입니다.
그 양심이 독립된 심판을 한다는 판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위법, 불법, 헌법 위반이 있다면 주간적인 양심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저의 헌법제103조 석명 입니다.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개판치는 법관들에 농단에 고생이 많습니다. 응원 합니다.
투쟁 !!
@청솔2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투쟁
AI가 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정원 범죄자들이 해킹하고 조작하면 게임 끝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처럼 관심도 못끌고 마이너화 될거라 보입니다. 예컨데 이번 사건에 정부행정망 법원행정망 국정원이 다 해킹했다고 추측되는데 처벌받은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범죄를 주축으로 주도적으로 저지르는데 누가 누굴 공무집행하고 따를까요. 나라가 망해가니 도적 놈들이 공무원증 목에걸고 약탈이나 하고 다닙니다.
넵 조작시대 같습니다^^ 얼마 전 북한 해커에게도 우리가 당하였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많습니다. 법조인들이 정직하게 판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