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지방적자선 3섹터화 관련)

[한우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부분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 적자선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올립니다

현재 코레일은 지방적자선을 운행하고 있고, SR은 그렇지 않아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지방적자선을 떼어내면 보다 공정한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적자선을 코레일에서 떼어냈을 경우, 운영을 할 회사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실제로 성남여주선이나 동해남부선은 운영자 선정을 하지 못해  코레일이 떠안았지요.

이때문에 코레일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적자선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성은 유지되는 한도에서구요.

아울러 그래도 운영사를 찾지 못하면, 지자체와 코레일이 협업하는 3섹터 방식도 추진한다고 하는군요.

사실 코레일은 전국구 사업자인만큼,  지방 적자선은 지자체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은 인구밀도가 낮아서 철도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지자체가 책임을 갖게 되면,  버스나 철도중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 철도에 대해서 지자체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철도운행을 조금이라고 줄이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무작정 대안도 없이 반발부터 하는데

아무리 자기 돈이 안든다지만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 같은 곳은 스스로 엄청난 부채를 져가면서 도시철도를 건설했는데

아무리 재정이 빈약한 지방이라지만, 자기 관내의 철도에 대해 아무런 부담없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지자체도 있긴함)

장거리 간선철도야 국가에서 담당하는게 맞겠지만, 

규모가 적은 노선까지 그래야 하는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지방철도를 떠안을 만큼 지방의 재정사정에 여유가 없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적자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적자를 코레일, 지자체, 정부가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강조되고, 지자체들도 정부에 독립적인 권한을 더 많이 요구하며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철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동역]

좋은글 덕분에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간에 개방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싶어 하는것이 강하게 보이네요

[메트로세븐]

민간에 개방된 이후에 벽지노선들의 운명이 너무 걱정됩니다..

[5호선 고덕역]

적자노선의 운영비 보전은 제3섹터화가 되면 과정이 복잡다단해집니다. 과거 철도청 시절에는 적자가 발생하면 흑자노선에서 충당하거나 차관급 철도청장이 재경부 장관한테 몇마디 하면 일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그 공을 떠넘기면 지자체 예산부터 다시 편성해야 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으로 편성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그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따오구요. 결국 한번 돌아가면 될 것을 두번 세번 네번 돌아가는 우여곡절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를 연선으로 걸치는 적자선의 경우는 그 지자체끼리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노선 운영 자체가 파편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station™]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국토부 속의 철도공사)-기재부 간의 과정에서
-> 민간기업 - A지자체와 B지자체 간 협의 - 행자부 - 기재부 등의 여러 단계로 바뀌게 되는군요.

만약 지자체에서 버스회사, 기존 도시권에 대한 상대도시의 위협가능성을 들어
재정지원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완공된 철도노선에서 '폐선'과 비슷한 상황이 볼 수도 있겠군요?

[5호선 고덕역]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