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진석 의원 실형’ 판사 공개 비판, 법원 “인신공격성 비난 깊은 우려”

[양평대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법원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공격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재판부나 법원 또한 귀담아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넘어 판결 내용과 무관한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만으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해 평가할 수 없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일부 활동만으로 정치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직전 한국법조인대관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관은 모든 법조인이 등재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어서 판결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SNS 글을 통해 고(故)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매우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것이며 맥락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조선일보는 박병곤이 고교와 대학 때 썼던 글들과 SNS 활동 내용은 노무현 탄핵과 이를 주도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13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는 논평을 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역 6개월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를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런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샤크

2023-08-13 15:58:28

김멍수가 8월말에 물러나면 수사를 철저히 하라. 후임 대법원장이 썩어빠인 판사의 인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Starsdust

2023-08-13 16:02:26

뇌물 처먹고 자살한 놈을 비판했다고 6개월 실형은 누가 봐도 너무 나간 것이 맞지. 그런데 그런 판결도 요즘 시대에는 갈수록 평범한 것인가 보더라. 법원의 정치화다.

담백한무궁화84

2023-08-13 16:28:29

박병곤 같은 게 판사라니 기가 찼다. ***로 가득찬 법원! 진짜 개혁할 곳은 법원이다. 법원이 성지냐? 거짓말 잘하는 쩝쩝이 문재앙한테 아부했던 김명수 같은 게 대법원장으로 있으니 무슨 할 말이 있으랴? 그 밥에 그 나물들이다. 법원개혁이 대한민국의 화두다!

홍유방

2023-08-13 16:26:59

결론은,  판사는 엿장수 이니까 멋대로 판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것이다.

문제는, 공정하게 판결해야하는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한쪽으로 편향되어 잘못된 판결을 한다는것이다.

닉네임 입력

2023-08-13 16:41:40

범죄인 김명수의 사법부 정치화가 된 건 분명해 보인다, 유사 사례 비교하더라도 당연히 인신 공격 받을 짓거리 했다

DaKine

2023-08-13 16:50:27

판사놈들이 사법부를 개판으로 맹글어 놓고 부끄러운줄 모리고 대놓고 씨부리네...판사놈들 옛날만큼 그리 존중해주는 사람도 없다. 한심한 것들이 대가리 붉은 물 든것들이 그리 개판을 쳐도 누구하나 나서서 스스로 비판하는것도 없고 한심한 것들.저것들 다 짜르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면 재판이 훨씬 공정해지고 정의 로울 것이다.다 짤라라.

reezer

2023-08-13 17:11:29

뇌물현 부부가 공인 아니면 문가놈과 돼정숙도 공인이 아니며, 나아가 전두환 이순자도 공인이 아니며, 떼중이도 공인이 아니며 ...심지어는 디진 일성이와 정은이도 공인이 아니겠네.. 근디 니는 판.새. 현직이니까 공인이네? 욕먹어도 할 말 없제?

자유인데

2023-08-13 17:59:53

더불어범죄당 떨거지들이 이찢보 수사검사 실명 좌표찍기 하는 건 괜찮고? 더럽고 추잡스런 새끼들.,,.좌파리떼가 장악한 법원은 해체돼야한다.

바람타기

2023-08-13 17:40:44

우려는 국민들이 하고 있다. 너넘들 좌팔 사법부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 무너졌다.. 개똥물 좌팔 판새들아.

빌뫼지킴이

2023-08-13 18:24:49

법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편향 판결은 이미 도를 넘어 악의에 가깝다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다. 특히, 중앙지법 판사들이 더 심하다. 아마 김멍수가 정치 이념 판사들을 전진배치 한 결과이다.

labear

2023-08-13 19:16:50

인신공격 논하기 전에 한 인생을 좌우하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 판사는 무한 챡임을 져야 한다. 판사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공인으로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거론되어야 한다. 그동안 더러운 판사가 적지 않았다.

아즈나

2023-08-13 18:20:58

윤 대통령님은 국민이 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분을 대통령을 선텍하였는지는, 정의를 되살리고 공정과 상식이 없어진 5년을 바로잡으라고 국민이 권한을 준것입니다. 특히 사법부 보세요 .권순십.김멍수. 박앵수.등등 사법부 자격미달들이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진영논리에 치우처 있는 판사 흉내내는 인간을 선별하여 소각하여야 합니다. 정치꾼.법쪼인 소각이  문화선진국 반열에 오르는길입니다.

쏘울맨

2023-08-13 18:19:46

이런 인간은 판사도 아니니 비난 받아도 당연하다.법원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성해라~~이그 판새들~

나홀로 J

2023-08-13 19:12:17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른 취향적 재판이라도 간섭마라? 이건 아니다.법원은 정신차려야 한다.괜히 사회에서 판사를 판돌이 판순이라고 비하하는 게 아니다. 한국 법원의 위기다.

smartx

2023-08-13 19:24:38

어쩐지 뇌물 처먹고 자살한 놈에게 쉴드치는게, 그동네 놈이 판사짓을 하고 있었군.

kanyx

2023-08-13 18:47:31

온나라에 개버린자슥 잔당 밸갱이들 빨간물에 섞어간다.

동사랑

2023-08-13 20:13:17

국민은 판사의 판결에 사견이 개입되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