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의 노동중심 정당이란?

[달마샨]

1. 노동의 이원화 구조

이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라는 단어는 신자유주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었고

재벌개혁의 당위성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속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재벌 대 노동자의 이원화된 구조외에 노동자의 내부구조안에 다시 한국 노조조직율 10%을 차지하는 대기업 정규직과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다시 이원화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10%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머지 90% 비정규직, 조직화되지 못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하여

적대시 또는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국민의지지가 높은 이유는 그들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실업자 또는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공익을 위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한국노조들의 한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인풋이 없는 한국정치

프레시안 최장집 인터뷰  "빈곤화 문제'의 실종,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1231150320&Section=&page=1

복지와 관련 프레시안의 최장집 인터뷰를 보면 최장집 교수의  노동중심 정당이 무엇인지,

노동없는 민주주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중심은 산출보다는 정책의 인풋사이드(input side),

즉 투입측면이 중심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특정한 정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회로부터 투입할 것인지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정책으로 정치인과 정당을 통해 대표되고

그것이 정책결정과정에 투입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담론은 인풋 사이드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정책적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논의는 모든 정당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진보파인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얼마든지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특정의 복지정책내용을 요구하는 사회집단과 교섭하지 않고도

정치인들과 전문가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좋은 복지모델들을 취사선택해서

좋은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의 복지논의는, 한국 민주정치의 특징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정치의 약화와 집행부의 권력 집중으로 나타납니다.

특정한 정책을 놓고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 이익집단이든 노동조합이든 정당이든 조직을 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서 선거에서 표로서 집단화하고, 그들 스스로가 크든 적든 정치적 행위자가 돼서 정치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때, 복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전부 억압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요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작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권위주의 정치가 반복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생산자 집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복지는, 특정의 정당, 특정의 정치세력이 집권하기 위한,

그리고 집권했을 때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행정기구를 통한 사실상 온정주의적인 복지를 의미하는 것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3.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란?

이상의 최장집 교수의 발언을 보면 사회의 중요한 이해당사자, 즉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 자영업자 들의 이해가 정치적으로 인풋이 되고 반영이 되는 정당이 없다 보니

진보정당에서 새누리까지 정권창출의 목적으로 아웃풋 정책으로 온정주의적인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들만

산출되고 그 산출된 정책에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노동중심의 정당이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민주노동당과 같은 특정 노동자를 상징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그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선거에서 표로서 집단화 될 수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이해가 인풋될 수 있는 정당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4. 그럼 그걸 어떻게?

문제는 현재 한국의 노조 조직율이 유럽처럼 50%, 70~80%가 되어 이러한 노동에 기반을 둔 강력한 정당이 존재하지

못하고 10%의 자신들의 이익만 반영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직화 시키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시키며 지지기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이상은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현실화 시키고 어떻게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당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건 기다려봐야 한다.  

어쩌면 19일에 있을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첫 실마리를 얘기해 줄 수 도 있을지도…    

[유월젊음2]

나두 최장집의 이론과 안철수의 개발력이 조화를 이뤄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 합니다~

[달마샨]

네 아마도 최장집교수가 안철수를 선택한 것은 안철수의 대중적지지도를 감안하여 현시화 시켜볼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이 아닐까하네요..정치에서 중요한것은 책임윤리이고 최장집교수가 그걸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유월젊음2]

네 기대에 부응하길 진정으로 기대해 봅니다~

[안티조선]

좋은화두를 던진건 분명한거 같습니다

[달마샨]

네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을면 좋을텐데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봉중]

옛날 7,80년대의 노동운동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지금시대의 노동운동을 좌파라고 몰아세울수없는 구조이고 ,
의식주와 연결되는 꼭 필요한 화두지요.
잘되길 늘 바라고 응원합니다.

[망국의 한]

입으론 하는 정치 안된다. 현장 정치를 해야 하는데 안철수네 사람이 있나 학자들 모아서 포럼 만들면 그야 말로 입만 사는 것임,, 현장에 직접 뛰어 다녀야 한다.

[언제나영화처럼]

사랑방에도 요런 좋은 글 좀 부탁하면 야단치실건가요?ㅋㅋㅋ

[달마샨]

거기는 친목카페 같아서..가입하는날 인사했다가 열화와 같은 환영에 혼났다는 ㅋㅋ
미권스도 회원가입했을때 그런 열렬한 관심과 환영을 보여준다면 회원수가 20만이아니라 2000만이될듯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권스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언제나영화처럼]

사람들이 좀 광적입니다...ㅋㅋㅋ
정모나 벙개 뒤 헤여질때는 안고 찔찔 울어요...ㅋㅋㅋ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막고 안 보네주는 그런 사람들...ㅋㅋㅋ

[안티조선]

달마샨님글 가끔 드는 생각은 이분 내공이 과연 어디까지 인가 하는 생각듬 ㅎㅎㅎ 레슨좀 해주세요~

[달마샨]

아 미권스에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소규모라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온라인에서 비생산적인 일로 쌈박질하는거보다 그런 응집된 힘이 필요한거 같은데..

대경방에도 글을 올려야 하고 자게에도 올려야 하고 사랑방에도 올려야하고 참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달마샨]

머 별거없습니다. 특정 사항에 관심이 생기면 인터넷 뒤져서 관련정보를 최대한 취합하고 하다보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더라구요 거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반대편의 의견도 접하고 그러다보면 어느정도 제 개인적인 선에서는합리적인 수준의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더라구요...

요는 생업 일 열심히 안하고 업무시간에 딴짓을 많이한다는 거..ㅜㅜ
이러면 안되는데 한국휴일,중국휴일 저는 다 쉽니다.
내일 현충일이라서 쉬고 금요일 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중국이 단오라서 3일 연휴쉬고..
큰일입니다. 애는 커가고 돈벌어야 하는데 미권스에서 이러고 있으니..

[안티조선]

관련정보 취합하시는 내공이 따라가질 못하겠음...
저는 1년 365일이 프리하니 휴일이런거에 무감각...아들이 클수록 여행이 중요하단 아내님 말씀에 요즘은 주말이면 어디론가 떠돌아야함..캠핑이 유행이라는 소문에 겁없이 캠핑장비 사서 한번 갔다와서는 전 식구가 허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으로 캠핑장비는 창고 깊숙한곳에.. 가끔은 남북관계도 게시해주시면 좀 배우고 싶음요~약간 저랑은 살짝씩 다른의견들이 있는거 같드라구요 성향이..

[언제나영화처럼]

아무래도 여러 의견이 나오다 보면 다른 의견은 당연지사 생기는것이겠죠...그럼 그 부분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해도 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함으로 여러 횐님들의 눈과 지식이 행복해지고 말입니다^^

[달마샨]

그렇죠 그게 집단지성인데.. 저희는 집단싸움만 하고 있으니 ㅋㅋㅋ

[법공무아]

최장집의 플랜은 끝났소...
이론적이야 뭣인들 상정 못하겠소?
가뜩이나 평생 거의 이론에만 경도되신 분이라,,,,별 기대는 안해요...

[[미공무역]]

저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담론이 형성이 되어야겠죠.....
담론형성이 안되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라 대중이 체감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달마샨]

그 담론형성을 매달 세미나를 통해 나오는 의제들을 갖고 하려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달 첫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낼지 무척 궁굼하네요

[반딧불이 깜박이네]

집단으로 꼴 값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