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서민에 너무 혹독해”…빚 못 갚으면 최저생계비도 압류한다는데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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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서민에 너무 혹독해”…빚 못 갚으면 최저생계비도 압류한다는데 - 매일경제

다수 은행이 연체 발생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부당하게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돈을 빌린 금융 고객에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다수 은행은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했다.

상계란 빌린 돈과 맡겨놓은 돈을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특정 금액을 빌린 고객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과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서로 계산해 빌린 돈에서 깎아버리는 것이다.

문제는 법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이 이러한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은행 예금에선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며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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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초 만난 우리금융 … 생보사 인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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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우리금융 … 생보사 인수 '빨간불' - 매일경제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이사회 결정 절차상 미흡
계약금 몰취조항 이례적"
경영평가 3등급 추락위기
임종룡 사퇴압박엔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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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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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부당대출 380억원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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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부당대출 380억원 추가 적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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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규모 계속 커져…작년 26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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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규모 계속 커져…작년 2600억원 달해 - 매일경제

특히 불법행위에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등 조직화되면서 금융사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기성과를 위해 브로커 및 다른 임직원과 공모하여 대출서류를 조작하고 전결권을 임의 변경하는 등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 중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금융사고까지 고려하면 금융사고의 조직화･대형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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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아모]

우리 금융지주는 문제 투성이..
위에서 아래까지, 속속들이 부실 기관이다.
다들 거기서 거기겠지만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다.
금융사고의 조직화･대형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
암만 시스템적 중요한 은행과 지주라지만....
신용???? 글쎄~~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