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대법원 판결문은 판단 이유도 없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조회 해보시면 파기 환송심 사건 번호 알수가 있어요대법원 2006도2732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취지 같은데 경합범인 다른범죄에 대한 판단이 궁금해요-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영향을 미칠수가 있어요 투쟁!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첫댓글 대법원 판결문은 판단 이유도 없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조회 해보시면 파기 환송심 사건 번호 알수가 있어요
대법원 2006도2732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는 취지 같은데 경합범인 다른범죄에 대한 판단이 궁금해요
-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영향을 미칠수가 있어요 투쟁!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2]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