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지렛대로 한 ‘충격과 압박’ 협상 전술 통했나 [트럼프發 관세 전쟁]

[띠아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10264

관세 지렛대로 한 ‘충격과 압박’ 협상 전술 통했나 [트럼프發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세게 몰아쳤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한다고 4일(현지 시간) 전격 발표하면서 애초부터 관세가 ‘극한의 압박’ 도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25일, 중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에 대한 관세를 처음 예고했을 때와 이달 1일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모두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작부터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거시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국경 안보와 마약 단속이라는 국내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관세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의미다. 관세라는 거대한 압박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에 지원을 받으려는 구상이었고, 이를 성공시켰다는 말이다.

이번 사태가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면서 외교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하면서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 국제 정치 전면에 다시 더 세게 등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국내 주요 언론에서 ‘동맹국도 봐주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투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전술적 후퇴를 결정했다는 해석도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국정의 기본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관세 폭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서는 예고한 10%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4일 0시에 발효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10일부터 일부 미국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관세 전쟁은 전선이 미국과 중국으로 좁혀져 시작하게 됐다

---

무역 활용한 미치광이식 협상…한국 경제도 안심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9235

무역 활용한 미치광이식 협상…한국 경제도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관세 전쟁, 세계 무역질서 불안감 증폭
1기 때 한미FTA 종료 압박…美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될 경우 韓 중간재 수출 유탄 맞을 듯

관세를 무기로 외교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하면서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 국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 전략은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뜻한다. '나는 예측불가하며, 비이성적이고, 앞뒤 계산없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 원하는 뜻을 관철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 2018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이 아니라면 FTA를 종료하길 원한다'며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미국에 유리한 조건들을 다수 관철시켰다.

관세 부과 결정이 애초부터 집행 의지가 아닌 '극한의 압박' 의미가 더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을 포함한 경제로 시선을 끌고 실제 국경안보와 마약 단속 목표를 위해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띠아모]

매드 맥스 ; 트럼프 폭주 운전 !!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