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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제안] 박근혜의 꿈 (3) - 젊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1.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어느 나라 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UN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UN 기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 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3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당 1명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12년 뒤인 2022년에는 4.1명당 노인 1명, 2027년에는 3.1명당 노인 1명,

2036년에는 2.0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아시아경제 2010.05.19)

2.

위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생활은 비참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6.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금(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포함)을 부담하지만

여러분이 늙은 다음에는 2명이 그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젊은 층의 조세저항은 장난이 아닐 것이고, 그 때의 노인은 지금보다 형편없는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미래의 노인들이 집단 자살을 하지 않는 한, 젊은이들의 조세, 준조세 부담을 줄여 줄 방법도 없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챙겨 줄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을 두었다 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늘어나는 평균수명으로 무려 30년~50년 이상을 개별 부양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당신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3.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입니다.

여성 1인당 1.15명....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민족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기 전에 지구상에서 한민족은 소멸될 지도 모릅니다.(2010.04.22 서울신문)

4.

젊은 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의 출산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보육 환경과 교육 환경의 열악.... 그리고 막대한 보육비와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내 아이가 남보다 못한 보육, 교육을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기 바랄까요.

한참 돈을 벌고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탓할 수 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젊은이 같으면 지금 같은 보육, 교육, 사교육비 환경에서 아이 낳을 자신 있습니까.

내 아이가 사회 빈곤층이 전락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작정 아이 낳을까요?

5.

화제를 잠시 돌려 프랑스로 날아 가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생후 3개월이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육센터(탁아소)에서 아기를 돌보아 줍니다.

그 비용은 거의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부모는 아주 적은 경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부모는 얼마든지 맞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생후 2년 반에서 세 살 사이가 되면 학교에 들어 갑니다.

유치원이냐구요? 아뇨. <에콜 마테르넬(어머니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느 어린이든지 100%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가 늘면 곧 새로운 유치원<에콜 마테르넬(어머니 학교)>을 짓는 등

한 어린이도 빠짐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지로도 프랑스 어린이의 99% 이상이 이 학교<에콜 마테르넬(어머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프랑스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은 두 살 반에서 세 살 사이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비는 모조리 국가부담으로 학부모에게는 무료(공짜)입니다. (이원복 교수, 먼 나라 이웃 나라)

6.

프랑스의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30분까지 오전수업을 받고,

이어 점심 시간이 두 시간이나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도 되고,

학교 식당에서 먹고 싶은 것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식비도 엄청나게 쌉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되면 학교가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점심시간을 조금 늘리고

하교 시간을 조금만 늘리면 교사들은 조금 피곤하겠지만 사교육비를 전멸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프랑스에서 퇴근이 늦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학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 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오후 4시면 수업이 끝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맡아줍니다.

담임 교사가 퇴근한 이 시간에는 보조 교사가 투입돼 주로 자습을 하거나 숙제를 도와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시간 부담도 국가가 부담, 보호해 주는 셈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7.

프랑스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출산율 때문에 고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출산율이 1.6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각종 지원책에 힘 입어) 여성 1인당 출산율 2.0명으로 유럽 최상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8.

우리나라의 현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책을 내 놓고 있지만 조족지혈(새 발의 피)입니다.

한 마디로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유인책으로 아이 낳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대책없이 아이를 낳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란 돈은 모조리 4대강으로 쓸려 들어가는데 이런 데 쓸 돈이 남아 나겠습니까?

4대강에 쏟아부을 예산을 보육 예산과 교육행정 선진화에 돌리면 오히려 우수리(잔돈)이 남습니다.

9.

젊은 대한민국. 지금 손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젊은 대한민국을 위한> 박근혜의 꿈 - (3)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0.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간담회(2007.5.3)에서의 박근혜 후보의 연설문 인용>

  

(1) 만3~5세 아이들의 어린이집 비용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으면 친구도 없으니 보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두 아이를 보내면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만으로 한 달에 40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합니다.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정부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7년 기준 369만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도와주고 있지만, 소득별로 구간을 나눠 차별지원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월수입이 145만원밖에 안되는데, 소득을 결정할 때 자동차 따지고, 집을 따져서 결국 아무 보조도 못 받는다면서,  이런 게 무슨 정책이냐고 정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1단계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소득산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2단계로 만3세에서 5세까지 모든 아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출산에 대비하는 정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만0-2세 아이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보육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드리고, 만0-5세 아이 1인당 소득공제를 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겠습니다. 

(3)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습니다. 

(4)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민간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같은 학력, 유사 직종에 비해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높여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맞추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맞추겠습니다. 

(5) 만0~2세 아기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엄마들이 가장 힘들 때가 아기가 태어나서 만 2세까지입니다. 0-2세의 영아들은 안심하고 맡길 곳도, 키워줄 사람을 찾기도 힘듭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이 시기에 제일 많이 퇴직하고, 전업 주부인 엄마들도 아기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영아를 맡아주는 시설을 늘려야 합니다. 동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영아전담시설을 만들겠습니다.

(6) 장애 아동의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7) 출퇴근시간 때문에 엄마와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보육시간 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8) ‘전문 육아도우미 119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출산 휴가를 끝내고 직장을 나가야 하는 엄마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믿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찾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도, 혹시라도 그 분이 그만둘까봐 전전긍긍 합니다. 전업 주부나 파트타임 일을 하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보증하는 전문 보육도우미가 119구급대와 같이 출동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엄격히 정한 ‘필수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 ‘전문 보육도우미’ 인증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 동사무소까지 ‘우리 동네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센터’를 확대해 보육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 유기농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 유기농 식사를 양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컨대, 농촌 지자체와 연계한 유기 농산물 보급체제를 구축해서 우선 1인당 월 1만원 정도의 식품을 제공하고, 점차 늘려나간다면, 농어촌 살리기 및 지자체의 호응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췌 : (박근혜 :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간담회 2007.5.3) 

(.... 하략)

.................................

11.

한 마디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프랑스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고작 2~3조원 이내입니다.

4대강에 쏟아부을 예산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러나 2007년, <젊은 대한민국을 위한> 박근혜의 꿈은 좌절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4대강에는 막대한 예산이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한 해답, 즉 엄청난 예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2007년,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젊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져 버린 까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2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꿈은 다시 2012년을 바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박사모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회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0.08.26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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