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투그륵 배분문제를 보며

[동강운우설]

아래 기사처럼 몽골 정부는 어유털거이 선금 등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놓고 국민들과 설왕설래 중입니다.

국민들의 요구 사항의 핵심은 이번 건을 포함해서 250만투그륵을 현금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50만투그륵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양로연금 및 보건보험 수수료, 건강, 교육 서비스, 아파트 구입 지원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150만투그륵 이든 250만 투그륵이든 몽골국민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000만투그륵이 되며, 이는 2,3천만원하는 허름한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가며 구입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이는 몽골 서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주면 술로 다 마실 것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복지에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과 경쟁성이 있는 생필품 공장(공기업)을 지었으면 하지만, 가만히 의견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현재 몽골의 일반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것과 정치인들을 포함한 기득권층과 국민들의  불신이 근본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또 자기네 끼리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벌리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받아드리기 힘들 것입니다. 얼마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봉기가 있었고, 대통령은 국외로 피신하였으며, 과도정부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몽골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거나 갈등에는 원인 있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어깨 위에 몽골인의 삶을 짊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좀 더 아래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을 요구한 집회, 72시간 농성으로 이어져

시민단체연합은 집권자들에게 선거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일 12시 15분에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광장은 집회참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염치를 모르는 사기꾼들아! 약속한 돈을 줘라', '국가 자금을 횡령하는 집권자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국민들에게 배급합시다' 라고 외쳤다.
 
집회 주최측 관계자들은 일반 참여자들과 달리 목에 하닥(파란 천)을 두르고 있었다.  또한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연합의 그.오양가를 비롯한 주요인사들은 광장에 설치된 연단에서 시민들을 향해 '거짓말로 배불렀다, 혁명의 때가 왔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회를 해산시키자' 주장하고 있었다.

 집회가 시작되자 신불교센터에서 온 승려들이 성공적인 집회를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자리에는 예편한 군경 대표자인 바트새항 소령과 국경경비 군인들, 유목민 대표자가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날 무렵 주최측은 정부에 제시할 국회 해산 요구서를 발표한 후 삼부요인에게 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집회가 국민 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던 바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에게 대회를 마친 후 평화롭고 질서 있게 해산할 것을 주문했다. 집회 참석자들도 이에 협력하여 평화롭게 집회를 마쳤다.

시민단체연합 대표자들은 삼부요인에게 요구서를 제출한 후, 72시간 동안 농성을 계속하며 합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다음 단계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2010.04.05몽골교민신문 (gogo.mn그.어드가라브, 아.아리온벌드, 느.갈바드랄)

제20회 정부 임시각료회의가 4월 2일에 있었다.
몽골정부는 이 회의에서2010-2012년 사이에 몽골 국민 1인당 150만 투그릭을 양로연금 및 보건보험 수수료 지불, 교육, 보건, 아파트 소유증서 발급, 현금 지급 등의 형태로 배분하기로 결정 했다.

100만 투그릭은 양로연금 및 보건보험 수수료, 건강, 교육 서비스, 아파트 구입 지원 등으로 지급하고 50만 투그릭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금지급하기로  했다.

몽골 전국민에게 150만 투그릭 분배 방식

1.양로연금 및 보건보험 대납 방식 :  양로연금 보험에 포함되지 않던 유목민, 개인 사업자, 실업자로 적용 대상확대. 2006년에 국민보건보험법이 제정되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위와 같은 국민들의 미가입 기간이었던 4년간의 보험료를 대납해, 건강 검진 및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열어 주기로 했다.

2.보건서비스 제공방식 : 국민들이 종합적이고 정밀한 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의 쿠폰을  발급하고, 전염병 예방 주사 접종혜택을 부여 하기로 했다.

3.교육 서비스 제공방식 :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 초중고등학교 1-12급 학생들에게 교과서, 문구, 제복 무료제공 쿠폰을 제공한다. 전문 자격 취득을 실패했거나, 시장에서 사장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전문교육생산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인적자산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4.아파트 구입자금 지원방식 : 아파트 구매대금 선급금 쿠폰 지급방식, 대출 및 대출 이자 지원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정부정책과 일치하며 ‘100,000가구 아파트 공급’ 프로젝트와 연관해 실행한다.

5.현금 지급 방식 : ‘인력개발기금법’에 몫을 현금으로 배급하기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1단계로 전국민에게 2010년 2월부터 7만 투그릭을 배분하기 시작했으며, 전국민 재등록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5만 투그릭을 배분하기로 했다. 몽골 국민은 ‘인력개발기금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전국민에게 해당 몫을 배분하면서 설문지를 같이 주어 국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각 방식 별 분배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금년 7월 1일 전까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관할 장관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2010.04.02 몽골교민신문(mongolnews.mn)

[힘내라몽골]

근본적으로 몽골의 경제개발 방식은 광산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가축산업은 우리의 농업과 비슷하고요. 1991년 사유화정책을 1996년까지 추진간에 정부는 각종 재산을 바우처로 분배했습니다만, 이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자가 부족해 결국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공수표를 거의 공짜다시피 사 모은 사람들이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부유층이 되어 갔다고 하지요. 이런 면에서 저는 차라리 국가기간 산업보다는 전 국민에게 다 나누어 주는게 낫단 생각이 들더군요. 정부에 대한 무한한 불신을 극복할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델처럼 정부주도형 사업은 몽골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내라몽골]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정직한 정치인들의 탄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잘 되었던 최초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이후 어요털거이 사업진행간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공익사업활용여부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석수에도 변화가 찾아올 때 긍정적 효과를 볼 겁니다. 더구나 학계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문화파괴, 인권탄압, 세계에서 제일 긴 노동시간 등.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이 몽골경제에 조언할 경우

[힘내라몽골]

대체로 조소거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석사과정 첫 발표에서 한국이 그리 잘낫냐며 몰아붙이는 비난을 듣고 나선 절대로 훈수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은 돈만 밝히고 문화적으로 황폐화되었다는 의견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심정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현지상황을 무시할 수 없으니, 몽골의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결과는 그다지 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한국인 우리끼리의 의견교환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강운우설]

신뢰확보를 위해 약속한 부분을 지키 자는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