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한 국제적 물류기반시설의 확충
ㅇ 인천국제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 규모의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 2단계사업('02~'08)을 통해 화물 450만톤 처리능력 확보(1단계 270만톤)
ㅇ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물류단지(30만평)․화물터미
널지역(33만평) 개발 및 운영('06)
- 공항물류단지내에 국내외 물류업체 등 유치 추진
- 화물터미널 지역은 화물수요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32만평 추가 개발계획
가. 댐 연계운용과 수요관리의 병행을 통한 용수의 안정적 확
보
ㅇ 댐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공급능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수요관리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
- 댐 연계운영을 통하여 연간 460백만톤의 용수를 절약하고 수요관리를 통하여 용수절감
나. 광역상수도 물배분체계 조정으로 수도권북부의 물부족 해소
ㅇ 수도권내에서 광역상수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 댐이 없는 하천에서 취수하는 지방상수도 이용지역에서는 국지적 물부족 발생 우려
ㅇ
기존의 수도권광역상수도 1~5단계와 일산상수도, 현재 공사중
에 있는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의 급수체계를 조정
- 수도권북부지역 등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이 지역에 예상되는 물부족 해소
다. 해안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에 대한 물부족 해소방안 강구
ㅇ 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해안도서지역은 빗물 이용시설의 확충, 지하관정을 이용한 홍수기의 용수를 주입하여 갈수기 및 물부족에 대비
ㅇ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관개용수 공급기능이 소멸되었거나 미
미한 농업용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재개발하는 방안 검토
ㅇ 개선목표 :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미세먼지 : 69㎍/㎥
(2003년)
에서 40㎍/㎥
(2014년)
으로 감소
- 이산화질소 : 38ppb
(2003년)
에서 22ppb
(2014년)
로 감소
ㅇ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체계적 개선대책 마련
-「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및 배출원
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추진
-
대기 자동측정망을 확충하여 대기오염도의 상시감시 시스템
을
구축하고, 지역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산업단지 등 점
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완충녹지대 설치 확대 및 오
염물질 확산을 위한 바람통로 확보
-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기존 경유 버
스의 천연가스버스 전환
ㅇ 직-주 근접의 공간구조 형성, 대중교통 활성화, 환경용량을 고려한 산업단지 배치 등 수도권 공간정책 추진시 대기오염감축방안을 고려
ㅇ
개선목표 :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Ⅱ등급에서 Ⅰ등급으로 개
선
- 팔당상수원 수질(BOD) : 2004년 1.3㎎/ℓ → 2015년 1.0㎎/
ℓ
- 농도규제로 되어 있는 배출원별 배출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하고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
-
하수․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
로 확충하고 중수도시스템의 보급 확대
-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 비점
ㅇ 공해 발생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무허가 공장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업입지 정책을 추진
◦ 수도권내 생활폐기물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사업장폐
기물과 건설폐기물은 계속 증가 추세
* 생활폐기물(1인당 발생량) : 1.09㎏/일(‘97) → 1.03㎏/일(’03)
사업장폐기물(1인당 발생량) : 0.59㎏/일(‘97) → 0.79㎏/일(’03)
건설폐기물(1인당 발생량) : 1.04㎏/일(‘97) → 2.68㎏/일(’03)
ㅇ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자원
- 폐기물관리의 정보화․과학화 등을 통한 폐기물 관리정책의 선진화를 추진
-
폐기물의 원천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지
자체, 중앙정부의 협력체계 구축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및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공사 등에 재생골재 사용 확대 추진
-
지정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감염성 폐기물
에 대한 관리 강화
ㅇ
녹지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자체별 녹지관리 계
획체제 구축
-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계획기간 중 확보하여야 할 녹지총
량
의 목표 설정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식재목표 나무수, 녹피율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식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시민과 기업, 행정간에 적절한 역할분담 및 추진체제 구축
ㅇ
바람의 통로, 동물의 이동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천 및 녹지
로 연결된 광역적인 녹지축 형성 추진
-
비무장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지역, 관악산, 삼봉산, 서운
산 일대 지역을 녹지거점으로 확보
- 도로에 의하여 단절된 생태통로 등은 에코브리지
(Eco-Bridge)
등을
통하여 연결 추진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
진하고,
광역지자체 장은 시도별 관리계획
(=소관별 추진계
획)
을 수립하여 계획간의 정합성을 확보
-
시도별 관리계획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
ㅇ
광역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시도별 관리계획은 수도권정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ㅇ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는 관련계획은 수정하여 집행상의 혼선을 제거
ㅇ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잉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서울특별시 980만명, 인천광역시 310만명, 경기도 1,450만명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위에서 설정한 인구지표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관리
나. 수도권 정비 및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수도권 정책 전문가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수
도권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
화
ㅇ 수도권 정비 및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주도의 수도권 관리체
계
를
유지하되,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수도권정
책협의기구」설립을 검토
-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에 의한 수도권 정비를 추진
※
세부사항은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중앙정부
는 조정기능을 수행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
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추진계획
(시도별 관리계획 포함)
에 대한 집행실적을 연초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주
요내용을 수도권정
비위원회에 보고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주기로 평가 보완하
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