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출국금지 사유

[씨앤드림]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출국금지 사유

중국의 출입국관리법 제28조는 외국인 출국금지 대상자으로서, 형사범죄를 행하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미종결된 민사소송이 있어 중국법원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정부기관에 의해 출국 금지된 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민사소송을 당한 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즉,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이 입안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가 별도로 법원에 출국금지 신청을 하고, 중국 법원이 이를 엄격히 심리하여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한 후 출국금지명령을 내린다. 동 명령은 출입국을 담당하는 공안기관 및 출국금지 대상자에게도 통보되며,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출국이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여권을 압수당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진출 우리나라 기업 및 개인들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관련자의 출입국 제한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엠케이차이나컨설팅 경영칼럼중에서-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컨설팅상해지사):www.mkchina.com/86-186-1621-7919(한국인),8621-6426-3770/010-8847-9293(한국)/cndream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