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청주시 공직자 부패 척결 일인시위 - 111차 ] / [ 열혈민주 청주시민 산행]

[다른세상]

이석호

44분 전

[ 청주시 공직자 부패 척결 일인시위 - 111차 ] 12월 11일, 111차 일인시위의 날에 하이얀 눈이 내린다.
모 제과사의 그릇된 상술에 의해 유포된 그 날보다 '1'이 두 개가 더 많은 날..

내 삶에 눈은 언제나 첫 눈이다.
첫 눈 같은 세상을 갈망하는 이의 가슴에 내리는 눈은 늘 첫 눈이게 마련이다.
첫 눈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른 아침 단잠을 떨치고 시청 앞으로 나선 세 사람의 발길을 밝혀 주는 하얀 눈의 연대에 두 손 모아 경의를 표한다.

지난 주 예고한 새로운 펼침막이 오늘 첫 선을 보였다.
원래 월요일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나의 게으름으로 이틀 미뤄졌다.
'1'이 세번 겹치는 '111차'를 위한 기다림 이었다고 에두를 만도 하다.
김백규님과 성광철님, 두 분의 열혈민주시민과의 111차 일인시위는 (1+1+1)답게 치른 셈이다.

내일 112차 일인시위에는 어떤 시민이 활약을 펼칠 것인지 자못 기대된다.
단 두 분의 시민만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마! 감! 임! 박!

부패로 찌들은 청주시의 정문에 빛나는 구호,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이란 말이 참 무색하기만 하다. 청주 시민임을 수치스럽게 하는 청주시의 불법탈법무법 행정이 유감스러울 뿐이고~  

매주 수요일 고정으로 일인시위를 하시는 김백규님 

최초로 일인시위를 촉발시킨 성광철님 

이석호, 접니다.

관료주의 시장, 시민불통 시장은 가라!

시민소통 시장을 기다린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인시위는 계속된다.

부패한 관료를 추방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눈에 맞추는 청주시 행정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청주시 행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모든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유독 청주시 관료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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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공직자 부패 척결 일인시위 100회 차 성명서 ]

지난 7월 2일 한범덕 청주시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공직사회의 일대쇄신을 요구하며 시작한 일인시위가 열혈민주시민들의 동참으로 다섯 달째 접어들며 오늘 100회 차에 이르렀다.

홀로 외롭게 시작한 일인시위가 100회 차에 이른 것은 청주에서 전대미문의 기록이기도 하다. 하지만 변명과 시민 무시와 모르쇠로만 일관하는 불법탈법무법 청주시장에 대한 원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 암울한 상황의 연속이다.

이에 작금의 청주시 행정의 퇴행적 행태와 구악을 일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시민들의 릴레이 일인 시위는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태세이다. 이는 청맹과니 불통시장을 세운 시민들의 고통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청주시 지방정부의 ‘10대 업적’을 살펴보자.

1. 유사 이래 청주시 최대 독직사건으로 기록될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 관련 6억6천만원 뇌물 매수 사건. 2013. 10. 18.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수수 공무원에게 징역 9년,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020만원을 선고.

2. 100억대 시유지를 13억에 특혜 매각하는, 롯데 재벌과 담합한 시장의 쿠데타적 치적이라 할 비하동 롯데마트 불법 인가 및 불법 시유지 매각.

3. 2012년 10월, 전대미문의 '비하동 롯데플라자 저지 비상대책위' 천막 농성장에 대한 비인도적 단전 조치.

4. 시청 앞 농성장을 정원 부지로 기습적으로 용도 변경한 미증유의 ‘시민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운동’ 무력화 획책.

5. 택시도급제와 전국 최고 수준의 택시사납금으로 인한 안전불감증 반노동적 택시정책.

6. 무늬만 녹색인 ‘녹색청주협의회’가 주도한 전시행정식 짝퉁 환경정책, ‘녹색수도 청주’.

7. 역대 시장의 행정오류를 답습하는 ‘보행자 겸 자전거 도로 정책’과 무심천 둔치의 ‘자전거 유폐로‘ 등 짝퉁 자전거도로 정책.

8. 전시행정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북문로 소나무 고사.

9.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

10. 불통시장, 무개념시장, 무능시장, 짝퉁녹색시장, 한미FTA식민지화협정찬성시장, 재벌퍼주기사장, 뇌물시장, 반노동시장, 불법탈법무법시장, 행정관료주의시장으로 동시에 호명된 청주시장으로 최초 등극한 일.

이상과 같이 청주시 지방정부의 관료주의 행태와 폭정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2014년은 청주와 청원의 통합을 알리는 원년으로, 참신한 지도력과 통 큰 포용력을 겸비한 최초의 민주주의 실천 시장을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차한 해이다.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이해를 조화시키고 공동체성을 심화 구현해야만 하는 통합시장은 행정편의주의와 행정기밀주의라는 구태와 권위주의의 악습을 과감하게 끊어낼 담대한 품위를 지녀야 한다. 청주시 역대 시장의 전횡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지난 악순환을 과감하게 단절시킬 참신한 시장이 반드시 선출되어야만 한다.

대중의 소외와 타락이 심한 사회에서 분출하는 사회정의와 시민권익에 대한 요구를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다. 지난 해 청주시가 감행한 비하동 롯데마트 불법 인가는 청주시를 온통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이다.

이는 지역 골목상권을 형해화하고 전통시장의 생존권를 벼랑끝으로 내몰은 파렴치한 행정 처리였다. 이에 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일그러진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작년 비하동 롯데플라자 불법 인가에 저항하는 민주시민들이 힘겹게 시청 앞에 밤샘농성장을 꾸리고 집회를 열었을 때 주요 시민단체가 보여준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지역민의 절대절명의 생존권 문제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는 용렬하기 짝이 없으며 반시민적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시장의 부정부패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시민단체가 취할 자세가 아니며 이는 부패 시장의 무능과 사악함에 동조하는 것과 과히 다르지 않다. 만약 시민단체 관계자가 주도하여 청주시 행정의 치명적 오류에 대하여 무비판으로 일관한 것이라면, 그들은 시민운동가로 호명되기 보다는 권력의 양지만을 좇는 범부라 할 것이다.

불미스럽게도 청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보편적 시민의 권익을 방기한 채 관료화 되고 권력화 된 상태라고 판단한다. 혼돈에 빠진 작금의 공동체에서 시민단체가 취할 자세는 뜬금없는 성명서, 기자회견, 티비 토론, 언론 인터뷰, 밀실 시국회의일 수만은 없다.

이제 그만 온순하게 길들여진 시민운동을 걷어치우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설 줄도 알아야 한다. 지역 언론과 관청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의 세바퀴가 마치 법조삼륜을 흉내 내듯이 보조를 맞추며 혹세무민하는 추태를 이제 시민의 힘으로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

시민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고 공무원들의 부패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설정한 자체검열로 인하여 시 행정에 당당하게 비판을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만일 권력을 비호하며 시민의 권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과의 공생을 꿈꾸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이는 민주시민이 주체가 되어 추상같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교육, 청년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은 이 시대 ‘4대 개미지옥의 굴레’이다. 위태로운 도시 서민의 생존권 문제, 진정한 의미의 생태도시 개념 정착, 오송 역세권 문제, 청주공항 문제 등 청주시의 현안을 풀어 갈 시장은, 시민 의견이 최대한 직접 반영되는 검증을 거쳐서 선출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양대정당에 줄서는 선거민주주의로는 공동체 구성원의 최대 다수가 행복한 청주시를 만드는 게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자세를 낮춰 시민에게 눈을 맞추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시장의 품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청주의 역대 시장들과 현 청주시장의 사례는 이에 대한 오롯한 증좌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에 의하면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증원 주장이 있다. 청주 1천783명, 청원 864명 등 2천647명인 공무원을 2천798명으로 무려 151명이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83만 통합 청주시민들이 증액한 인건비만큼 가구당 연간 2만~3만 원의 추가로 조세 부담해야 하므로, 애초에 주장했던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에 반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다. 청주시는 후안무치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최적의 정치지도자는 시민의 손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만 비로소 탄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지방자치제 20년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다. 이에 시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인 공천권 행사가 필요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대리민주주의 허상을 과감하게 걷어치우고 내용을 채우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가칭, <청주청원 통합시장 추대를 위한 시민 모임> 또는 <청주청원통합시장 범시민추대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6대 민선 시장으로 관료주의 야만시장을 다시 또 선출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시민의 몸에도 마음에도 맛난 시민의 시장을 정히 세울 것인가? "정치인들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하더라도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망각을 잘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 시민 사회가 함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올곧은 길을 찾아야만 하는 일이다.

“역사는 한순간의 비정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상식적인 정치성이 확보되기도 한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보편적 삶’의 현실적 확보를 위해서 말이다.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도모하는 상식적인 지방정치를 실현하는 일은 신성하며 그 일은 열혈민주시민의 몫이다. 최소한의 시민 저항운동이 필요하다. 지금이 부패정치와 맞장을 벌일 바로 그 순간이다.

‘청주시 공직자 부패 척결을 함께 하는 시민 일동’은 청주시의 진정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청주시와 청주시 의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시민의 요구 -

1. 청주시장은 작금의 청주시 공직자들의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불통행정에 대한 책임과 무능함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2. 청주시는 절대부패한 공직 사회를 정상화 하고 공직사회 민주화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주시 부패 척결 위원회’를 민관 동수로 구성하라.

3. 청주시 의회는 행정권력을 감시하여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책임에 대한 의장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의원의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

4. 청주시는 공직사회 내부 자정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즉각 추진하라.

5. 청주시는 83만 통합시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 151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본래의 통합 정신으로 돌아가라.


2013. 11. 25.


- 청주시 공직자 부패 척결을 함께 하는 시민 일동 -

참여단체와 개인

▲일인시위 참여자(김경세, 김백규, 김창규, 마상조, 성광철, 양재평, 유호찬, 이석호, 이춘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동양교통분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테스크노조 청주지부 ▲청주시민지킴이 ▲청주자전거타는사람들 ▲김수동(청주시 금천동 현대아파트 동대표) ▲김은순(청주 시민) ▲김진한(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전 지부장) ▲김현기(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손영익(미술가) ▲손현준(청주시 산남동 주민) ▲이선우(용접사) ▲정지성(문화사랑모임) ▲정진아(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호선(핵없는세상을만드는충북사람들) ▲최시영(충북 녹색당 준비위 사무국장)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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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민주 청주시민 산행]

1. 언제 : 12월 15일(일요일) 이른 9시
2. 어디서 : 우암산 삼일공원에서 만납니다
3. 어디로 : 상당산성, 상당산에 오릅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나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은 산성 한옥마을에서 12시에 합류하셔도 무방합니다)
4. 취지 : 저물어가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산에 깃들어 2014년 새 희망을 품어내기
5. 주최 : 청주시 부패척결 일인시위 참가자와 지지 시민 일동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은 모두 모두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