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예산 2286억원 확정

[꿈을꾸는농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농특회계사업)이 확정됐다.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고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마련돼 전체적으로 사업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정책적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의 부문별 예산 세부내역과 특징 등을 살펴본다.



　◆배정예산 소폭 증가=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은 올해 2271억6900만원에서 2015년 2286억200만원으로 14억3300만원 늘었다.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신규사업이 추가돼 전체 예산이 소폭 증가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친환경농자재지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올해와 같은 규모로 시행된다. 당초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 얘기가 돌기도 했으나 농식품부가 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토양환경 보전, 친환경농업 확산·정착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사업규모가 현행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는 올해와 같이 1600억원(농가 지원 320만t)이 투입된다.



　◆토양개량제 지원단가 인상=토양 산성화를 막고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지원물량이 올해 70만1000t에서 2015년 64만5000t으로 축소된다. 대신 지원단가가 1t당 규산의 경우 올해 13만원에서 내년엔 13만7000원으로, 석회고토는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5% 정도 인상된다. 토양개량제의 제조원가 상승분을 부분적으로 반영, 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토양개량제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토양개량제 원가조사 결과 2009년 이후 지난 5년간 예산단가 대비 평균 14%의 제조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토양개량제 지원 물량은 실수요에 맞게 배정되고, 지원 단가 인상으로 사업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무농약인증 이상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돕기 위한 유기농업자재(천적·미생물제제·천연물질)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이 올해 7500㏊(예산 30억원)에서 내년에 8500㏊(〃 34억원)로 확대된다.



　◆비료품질검사관리 강화=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유기질비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료품질검사정보시스템’ 구축을 내년도 신규사업(예산 8억원)으로 추진한다.

　축산분뇨와 음식물폐기물 등의 퇴비 원료 사용 확대에 따른 부정·불량 비료 생산과 유통을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해 농가피해는 물론 토양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검사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비료관련 정보가 전산으로 통합 관리돼 품질 좋은 비료의 생산 및 유통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슬로시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누촌애(김영수)]

고맙습니다.
소폭증가에 그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