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부령 제01307호, 시행 2024. 2. 17.]

[일취월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2. 16. [부령 제01307호,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

출처 : 국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5.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6.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해당 투자설명서의 비치·공시 장소

9.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청약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기관명 및 담당자 연락처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6.]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

삭제 <2010.7.15.>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전문개정 2010.7.15.]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정보의 공시)

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부칙 <제294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05.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5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99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