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 왜곡" "소상공인 수탈"…與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맹공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공론 왜곡" "소상공인 수탈"…與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맹공

안채원입력 2023. 4. 18. 19:37 연합뉴스

"공론 왜곡" "소상공인 수탈"…與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맹공 (daum.net)

與정책위, '포털 시장지배력 남용' 토론회…"더이상 방치안돼"

"언론사 위의 언론사…우호 논객통해 헌법기관까지 공격하는 단계"

국민의힘, 독과점적 포털기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포털 독과점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여당 지도부는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뉴스 공급 독점 등의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제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양대 포털 독과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탈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라고 지칭했다.

또 포털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신생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교묘한 기술 탈취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네이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알고리즘 핑계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참으로 잘못된 면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에 우호적인 논객들과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잘못된 현실을 지적하는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까지 공격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이제 네이버가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권력 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의 다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점을 활용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미디어특위 포털위원장인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중소기업·외식업·언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메가 플랫폼에 대한 직접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고,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포털에 전환하는 등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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