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박사, 위기의 대한민국과 대응전략

유박사, 위기의 대한민국과 대응전략 〇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2024, 12. 3. 비상계엄과 뒤이은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원인과 현상은 정치와 경제까지 최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사람에 빗대면 조로증에 당뇨병이 걸렸는데 여기에 당뇨합병증까지 걸린 상태의 위기를 부정하거나 피상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더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전 세계는 1930년대의 무역전쟁과 세계대공황 가능성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저서의 진단과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〇 내용요약 〶 농업혁명,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는 200년 만에 디지털혁명은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디지털혁명, 인구고령화, 사회양극화, 기후 위기가 바로 ‘네 가지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 디지털혁명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명은 2005년에 10억 명에 이르렀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68%인 54.4억 명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혁명이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은 스마트폰의 등장이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발표한 아이폰은 단순한 무선 전화기가 아닌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였다.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1970년대의 슈퍼컴퓨터보다 1천 배 작고 1천 배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100만 배나 더 강력하다. 스마트폰은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90%에 이르는 7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인류의 모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며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 혁명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플랫폼, e-비즈니스,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디지털기술이다.  = 2022년 11월 30일, ChatGPT라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디지털혁명에서 또 한번 획기적 사건이 터졌다. ‘최단 기간 가입자 1억 명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ChatGPT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AI가 경쟁적으로 등장하면서 AI는 센서, IoT, 신경망, 모바일 연결 장치, 클라우드 컴퓨팅과 결합해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2025년 1월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DeepSeek)가 등장했다. 딥시크는 ChatGPT의 1/10도 안 되는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저급한 반도체를 사용했음에도 ChatGPT에 버금가는 챗봇을 만들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2040년경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AI 기반 로봇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를 넘어 전 세계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2025년 기준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이며, 유엔은 세계인구가 2100년에는 11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출산율이 여전히 2.3명 수준이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인구를 추월했다. 1960년에는 100명 중 5명이던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에는 100명 중 9명이 되었다.  - 인구고령화는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중 일본이 인구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나라다.  - 기존에 젊은 세대 중심이던 소비재 산업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웰빙, 여행 및 레저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고령 인구의 건강을 유지를 위한 서비스와 돌봄 및 일상 지원을 위한 AI-로봇 기술이 일상화될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연금, 의료비, 복지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원 배분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디지털혁명이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인간은 소비자이면서 노동자인데, 소비자로서 디지털혁명의 혜택을 받지만 노동자로서 인공지능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까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사회에서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디지털 격차가 나타난다.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에 디지털 계급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종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디지털혁명이 진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Al-로봇을 생산과 유통에 활용하고 있다. 로봇은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AI-로봇은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모두 대체하기 때문에 인간 노동력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AI-로봇의 주인인 자본가의 배당금은 증가하고, 노동자의 상대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해 점점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기에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디지털혁명도 또 다른 거대한 사기일 수 있다. 진화가 모든 인류에게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 기후변화: 산업혁명 이후 발명된 모든 기계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사용은 탄소 배출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촉진하고, 이는 결국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한파, 허리케인, 가뭄 등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 ‘세계대공황’이라는 유령의 귀환 - 2025년 1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앤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이다. 빅테크 기업들이고, 모두 미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은 상위 100대 기업 중 61개를 차지한다(한국은 39위인 삼성전자뿐이다). 미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쇠락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부흥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GDP는 세계 GDP의 18%로, 아직 미국의 25%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 - 미국은 방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큰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20년간 셰일 암석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에너지 수입보다 에너지 수출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금융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을 확보하기가 쉽고, 젊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넘쳐난다. 또한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통화로, 글로벌 상거래에서 미국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한다. - 《이코노미스트》지는 역설적이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관리’도 미국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과감하게 개입해왔다.  -, 미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젊은 나라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15~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65%이다. EU 국가들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4%이고, 일본은 5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은 인구가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토양이 있기 때문이다. MIT,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시카고, 예일, 칼텍 등과 같은 미국 대학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 연구의 산실이다. -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나 9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에서 태어나 6세 때 미국으로 이민왔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창업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 7개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 중, 빌 게이츠를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했거나 이민자 부모를 둔 인물이다. 이런 우수한 두뇌들이 미국을 디지털혁명의 성지로 만들고 있다. 세계 최고의 우수한 두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고, 같은 이유로 미국의 패권은 꽤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도전이 유일한 위협이지만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 트럼프가 불러낸 ‘세계대공황’ 유령: “세계경제는 지금 1920년대의 대공황과 유사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① 현재 초거대혁명을 진행 중이고,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고, 디지털혁명 시대에는 AI-로봇이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지적 노동까지도 대체하고 있다.  ② 디지털혁명을 선도하는 테크기업들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 거품의 우려가 있는 것도 1920년대와 비슷하다. ③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천문학적인 재정지출과 통화팽창 정책을 시행하므로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이 가능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와 자산가격의 인플레를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자산양극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버블을 만들어왔다. ④ 트럼프 2.0의 관세전쟁이 세계를 무역전쟁과 경기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미국이 1930년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상대국들도 관세보복을 하면서 경제침체가 세계대공황으로 확산된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2025년에 ‘제2의 세계대공황’이 온다면, 이번에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 당뇨합병증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에서 19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교육받은 젊은 인구, 즉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젊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고령인구는 반대로 빠르게 증가하여,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투입량이 적어지고 성장잠재력은 더욱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 한국은행은 인구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대 중반이면 0%대를 기록할 것이고, 2040년대 중반이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구조적인 경제침체로 빠져들 것이다. 즉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호는 가장 빠른 속도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매일경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KAIST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취업은 지난 2015년 31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23년엔 무려 117명이나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취업환경이 좋은 미국에 취업했다.  한국은 이미 과학자란 직업이 초등학교 장래 희망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과학자는 의사와 판검사에게 장래 희망에서 밀렸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버에게도 밀렸다. 영재고나 과학고에서조차 의사와 판검사가 되기 위한 대학 진학에 집중하고 있다. 〇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처방전: 한국인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가장 뜨겁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사교육비는 20조 원 규모였는데 2015년엔 18조 원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27조 원에 이르렀다.  - 출생 후 18세까지(대학 입학 전까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한국은 3억 3,500만 원이 든다. 이는 한국의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중국은 6.3배로 두 번째로 높다. 이는 독일, 미국, 일본보다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학교 2학년 때 중퇴하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다. 스티브 잡스는 리드 칼리지를 한 학기만 다닌 후 중퇴하고,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개발한 뒤 2학년 때 중퇴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키웠다. 일론 머스크는 스탠퍼드대학교 응용물리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으나 단 2일 만에 중퇴하고, 페이팔(PayPal)을 창업했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스탠퍼드대학교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구글을 창업했다.  - 명문대 졸업장을 이마에 새기고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맺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명문대 중심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잠재력을 억압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다. 디지털사회에서는 학벌보다는 개인의 역량, 창의성, 지속적인 학습 의지가 더 중요한 자산이다.  - 한국에서 명문대와 함께 의과대학(의대)은 최상위 학업 성취를 상징하며,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의대 입시에 맞춰져 과도하게 수학·과학 중심으로 왜곡된 바람에 학생들의 창의성, 사회적 감수성을 키울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의대를 제외한 이공계로의 진학이 줄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재가 부족해진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일 내에 AI가 인간 의사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학 졸업장과 의사 자격증이 더 이상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 부모, 학생 모두 세상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고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〇 느낀점 - 위기의 요인은 잘 정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빠트렸다고 판단합니다.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와 박헌영, 김일성과의 공산주의의 선택에서 70%가 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선호했지만, 이승만의 노력으로 남한에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 싸움은 6.25로 표출되었고, 지금은 국가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싸우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혼란의 원인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 초고령화사회를 막아야 하고, 막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과 일류대학 졸업장 중심의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과학고등 특수학교를 철폐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안보가 튼튼한 상황에서 졸업장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고, 뒤처지는 사람은 복지혜택으로 보호하지만, 일은 피하고 계획적으로 정부혜택을 누리는 문화는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