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서류

[윤지영]

지난시간에는 부동산정보에 유익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사이트들이 왜 부동산정보에 유익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산 부동산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산 부동산의 면적이 올바른지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서류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토지대장
 4. 지적도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며,

건축물 한 동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부속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 대장에 포함시킵니다.

⦁토지대장 은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공적장부입니다.

토지대장에는 고유번호와 토지소재, 축척, 지목,  면적, 사유, 변동일자,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등급은 큰 의미가 없고, 토지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다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가 우선합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이나 불법사항 등을 잘못 알고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도 는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사실관계를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의 모양, 도로 저촉상태 뿐 아니라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로편입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는 구청이나 군청,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www.gov.kr/ 

에서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는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며 내가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필요합니다.
구청이나 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www.luris.molit.go.kr 

정부민원포탈 정부24 http://www.gov.kr/  에서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서류들을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의 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의 내용과 토지이용확인도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건물의 주 용도, 층수 현 소유자, 가격, 층별 현황 및 도면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종합형과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이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http://www.kras.go.kr:444/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이고,
발급받는 경우 ‘종합형’은 1,000원이고 ‘맞춤형’은 800원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종합 증명서로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각각 따로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자스민향기처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정광자]

감사합니다

[굴비]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