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복식부기기장은 회계원칙에 의한 기장방법으로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복식부기기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맡겨야 한다. 다만,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1)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연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음)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업종별 | 기준금액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
2) 복식부기의무자
① 전년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약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① 추계란 장부기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편을 참고한다.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기장의무 | 기장여부 | 대상자 | 신고유형 | 신고여부 | 혜택 또는 불이익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장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기장 | ○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
간편장부기장 | ○ | |
추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 ○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 대상자 | 기장 | 복식부기 대상자 | 복식부기기장 | ○ | |
간편장부기장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단순경비율 | × | |
(*) 추계신고시에도 아래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사업자
2.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판단 기준
(1) 신고유형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6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17년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한다.
(2) 겸업자의 신고유형
기준 업종이 다른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사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대상자 판단
[예 제]
A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제조업 100,000,000원
B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150,000,000원
[풀 이] 도매업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5천만원이므로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 도매업[1억5천만원] + 제조업[2억원](1억원 × 3억원/1억5천만원)
(3) 직전연도 폐업자의 신고유형
소득세 신고유형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직전연도에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②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에 신규사업ㆍ사업의 일부폐지ㆍ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기준금액 [( )안 2018년 귀속 대상자]>
업종별 | 기준금액 |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원 (15억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억원 (7.5억원) |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
<겸업 또는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겸업 또는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사례] 2개 이상의 다른 업종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예 제]
A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제조업 800,000,000원
B사업장 직전연도 수입금액 : 도매업 200,000,000원
[풀 이] 주업종(제조업)으로 환산한 금액이 12억원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 제조업[8억원] + 도매업[4억원](2억원 × 20억원 / 10억원)
(2) 성실신고확인절차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기한후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6월 1일 이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며, 이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 대한 혜택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2)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22조의3)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6조의6)
① 성실신고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확인비용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개정 세법 2018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120만원]으로 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최저한세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다른 공제감면세액(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등)과 중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도 6월 말일이다. 따라서 소득세 분납기한은 6월 말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성실사업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교육비, 의료비,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