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갈'바뀐 대법관...조국 이재명이 떨고있다

[辰泉(具滋文)]

'색깔' 바뀐 대법원... 조국·이재명이 떨고 있다
기자명 전경웅 기자 입력 2024.08.07 17:25 수정 2024.08.07 18:18
'진보 성향 노정희' 빠지고 이숙연 대법관 합류하며 교체 완료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2심서 징역 2년 조국, 연내선고 가능성

"능력 있는 법관 위주... 고 필적 재판지연 없을 것"
"조국재판 속도 붙으면 이재명 재판도 빨라질 것"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청사. 이달 들어 대법관 3명이 새로 임명됐다. 이로써 대법원은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아지게 됐다. /연합
그동안 우파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법원의 색깔이 확 바뀌었다. 대법원이 중도·보수 색채로 바뀌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파 진영에서는 조국 대표가 연내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다음 차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6·사법연수원 26기)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2일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까지 대법관에 취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중도우파 성향으로 대법원 색깔이 바뀌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평판이 좋은 법관 위주로 뽑혔다"는 호평이 나온다. 신문은 "정치색이나 어떤 고려보다 현재 사법부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 위주로 뽑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 등을 해결할 능력자들로 뽑은 것 같다"는 법조계 인사의 평을 전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포항공대 수석 입학을 했던 이공계 출신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행정능력이 뛰어나다는 박영재 대법관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듣는 노경필 대법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논리 등에 따라 이뤄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역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숙연·박영재·노경필 대법관은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로써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좌파 성향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도 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합류하면서 대법원 전체의 균형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됐다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의 색깔 변화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조국 대표의 상고심 재판이 올해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슬슬 나오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대로 한다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많다.

조국 대표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면 하급 법원들 또한 재판을 지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펜 앤 마이크> 유튜브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원영섭 변호사는 "대법원이 바뀔수록 이재명의 명줄은 짧아진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법조계 금과옥조"라고 말했다. 처음 기소된 뒤 계속 늘어지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게 원 변호사의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