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중금리(연 6.46%) 보증상품 출시

[행정사]

# 중구에서 10년째 의류업을 운영 중인 A씨. 그간의 착실한 상환이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인 A씨에게는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기관 평가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다. 결국 A씨가 기댈 곳은 카드론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시장이다.

□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진섭)은 이처럼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권(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전용 '서울시 소호(SOHO) 중금리 특별보증' 상품을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

□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서울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가운데 사업성과 상환 의지가 충분한 '중신용자'(개인신용등급 4~7등급)는 고금리 대출(연 18.1~27.9%) 대신 시중 은행에서 연 6.46% 이하의 중금리로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천만 원(기 보증금액 포함 5천만 원)까지다.(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 연 6.46%는 은행 대출금리(현재 기준 연 5.26%)와 연 1.2%의 보증료를 포함한 것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연 27.9%) 대비 21.44%p 낮은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CD금리(91일)+3.7%｣ 이내로 취급되며, 현재(5.20) CD금리(91일)는 1.56%다.)

○ 예컨대, 연 27.9% 사채로 1천만 원을 빌리고 있던 소상공인이 중금리 보증대출을 통해 연 6.46%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연 평균 약 109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서울시와 재단은 4개 금융기관(▴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올해 총 250억 원 규모로 대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약 2천여 개 업체가 평균 1,250만 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현재 신용대출 시장은 저금리의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같은 '고금리 시장'으로 양극화된 상태다. 제1금융권은 4~5%, 저축은행권은 25% 내외로 그 차이가 20%p를 넘는 심각한 '금리단층' 때문에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은 적정 금리 수준에 의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 1~10등급으로 구분되는 CB(신용)등급은 개인의 인적정보(신상, 직업, 소득 등)와 은행거래실적, 각종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KIS), NICE신용평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결정된다.

□ 이에 올 초 금융위원회에서 10%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지만 시중에 출시된 상품들은 개인 신용대출에 집중돼 있고 사업자를 위한 대책은 전무해 이번에 시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한 보증부대출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 이는 지난 2월 서울시가 금융계, 기업, 노동계 등 14개 기관과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 등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골자로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선언의 16개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6 서울 일자리 대장정｣의 하나로 23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4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금리 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하고 ▴4개 은행은 중신용 사업자 발굴 및 추천, 신용보증 안내와 상담 등 금융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재단은 기존 신용등급의 한계를 보완해 개발한 '중금리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꼭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금리 보증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금리 전용 신용평가 모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구분되는 기존 신용등급 체계(CB 1~10등급)로는 중금리 대출에 맞는 사업자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 초점을 맞춰 신용도를 보다 구체화‧세분화했다는 설명이다.

○ 이를 위해 재단은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공급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와 심사 노하우를 활용, 신용등급과 업력, 상환이력, 심사방법 등 부실발생 변별요인을 도출해 대출의 부실 발생수준을 예측하는 동시에, 신용조사와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상환의지 등도 다각도로 고려했다.

○ 현재는 1단계 완성모형으로 향후 공급 분포와 최종 부실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상품과 신용평가모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 시와 재단은 조기에 자금 소진시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일반보증한도를 초과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중금리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되며, 실제 이용은 6월 10일부터 각 은행창구(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가능하다.

□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신용대출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금리단층 문제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신용자 금융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겠다”며 “이번 중금리 보증부대출 지원을 비롯해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기존 신용등급체계 아래 일률적인 신용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신용 소상공인들이 '서울시 소호 중금리 특별보증'을 통해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중금리 보증상품을 출시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앞으로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신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금융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리단층 해소를 위한 중금리 보증부대출 공급 관련 서울시, 시중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식

󰏚 일 시 : '16. 5. 23.(월) 10:10 ~10:40

󰏚 장 소 : 본청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특별시장, 4개 협약은행 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4개협약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회자 : 전희원 아나운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10～10:12	협약식 안내 및 개회
10:12~10:15	인사말		박원순 서울시장
10:15~10:18	축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 회장
10:18～10:23	추진배경 및 경과 보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
10:23～10:30	중금리보증상품 운용계획 발표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진섭 이사장
10:30~10:40	업무 협약서 체결 및 사진촬영		협약기관 대표 전원
10:40	폐회

󰏚 세부일정

중금리 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중금리 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특별시와 은행 및 재단은 금리 양극화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대외 홍보를 통해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금리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은행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신용 사업자를 발굴하여 재단에 추천하고, 신용보증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재단은 ‘중금리 보증부 대출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및 ‘중금리 전용 신용평가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서울시 소재 중신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보증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서울시, 은행, 재단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