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가결한 김기현 국회 징계안… 헌재, 효력 정지

민주당이 가결한 김기현 국회 징계안… 헌재, 효력 정지 헌재 전원일치로 “중대한 손해” 金, 검수완박때 위원장석 점거 ‘국회출석 30일 정지’ 징계 받아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6.03 20:03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앞서 항변하고 있다./국회공동사진단 헌법재판소는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권한쟁의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 사건의 최종 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국면에서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이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총 268표 중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에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김정환 기자 관련 기사 ‘검수완박’ 회의 방해 與 김기현...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가결 ‘검수완박’ 회의 방해 與 김기현...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가결 사회 많이 본 뉴스 살해당한 여성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드러난 ‘보살’의 정체 살해당한 여성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드러난 ‘보살’의 정체 “항암치료 전 마지막 피자” 그 손님, 두 달 후 근황 “항암치료 전 마지막 피자” 그 손님, 두 달 후 근황 “썩은 김치 삼시세끼 먹었다”…이효리도 겪은 코로나 후유증 “썩은 김치 삼시세끼 먹었다”…이효리도 겪은 코로나 후유증 100자평64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이철도 2022.06.03 20:35:48 숫자의 횡포를 막은 것이지요... 답글 1 1064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종원 2022.06.04 03:35:37 이제 헌재도 제자리를 찾아갑니까? 박태민 2022.06.03 20:34:37 와!! 좋은 소식이다 답글작성 868 6 고명문 2022.06.03 20:38:07 악의 끝은 어디인가... 답글 3 839 4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건주 2022.06.04 17:22:01 총선에서 폭망 할 때까지~ 박창근 2022.06.04 07:10:04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닐까툐? 양선우 2022.06.03 20:44:38 요람까지가 아닐까요..? SUH SUNG IL 2022.06.03 20:46:34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지만 다수가 소수를 짓밟으라는건 아니다. 이름만 민주당이지 하는짓은 공산당같은 이 더러운집단 2년뒤에 뿌리채 뽑아버려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답글작성 252 4 권성안 2022.06.03 20:44:46 민주당이 의석수가지고 깽판치다가 다가오는 총선도 쪽박찰것이다. 답글작성 220 3 이원도 2022.06.03 20:45:35 대한민국 의 3 대 악 더덤어당. 민노총. 전교조. 답글작성 219 3 강훈 2022.06.03 20:52:11 법원이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정작 해야 할 일은 윤미향, 이죄명을 제명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189 3 김응규 2022.06.03 20:45:19 법도 모르는 놈들이 입법부 권력을 쥐고 있으니 국회 해산이 정답 아닌가? 답글 1 172 4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성일중 2022.06.04 11:16:55 수진 남국 용민 운하 강욱 주민등 좌편향 법률전문가 소행 퇴출순위 1위 김형열 2022.06.03 20:55:20 안하무인의 더불어 민주당..이때까지 눈에 보이는것도 없고 세상 무서운것 없이 설치다 이제 국민의 무서움도 알았을터 괜히 입만으로 개혁이니쇄신이니 하지말고 너희들이 살길은 오직 한가지 뭉가와 이재명이와 너희들이 저질러 놓고 싸놓은 오물덩어리들을 깨끗히 치우는것이 너희들이 살길이다. 답글작성 160 3 박민호 2022.06.03 20:52:17 민주당 꼬락지 참 볼만하네. 아직도 정신 들을려면 멀었지? 차라리 간판 떼고 소멸되거라. 답글작성 134 3 박형제 2022.06.03 21:05:15 김 기현 의원님, 이번에 다시 원내대표 하세요! 민의의 전당에서의 불굴의 투쟁력에 한 표 던집니다! 답글 1 130 3 박희태 2022.06.03 20:57:57 만지당~더듬당..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고본다~검수완박으로 감빵에 들어갈 넘들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단세포 아메바~더듬어만져당~바보넘들!!! 죄명/죄인 둘다 들어간다에 한표 던집니다~!!! 답글작성 121 3 안태웅 2022.06.03 20:47:42 이젠 민주당 맘 대로 해라. 검수 완박에 이은 법수 완박이다. 재밍아 잘햐!!! 답글작성 121 3 강경구 2022.06.03 21:24:27 김기현 의원의 자격을 30일간 정지시키는데 찬성한 국회의원들 모두를 국회에서 퇴출 내지 진정으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법도 모르면서 무슨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답글작성 54 1 정광식 2022.06.03 21:16:28 민주당 이놈들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를 절멸시키려고 한다. 라이벌 의식은 1도 없는 잔인무도한 놈들. 답글작성 47 2 안혜경 2022.06.03 21:00:12 민주당 쌤통, 의석수로 뭐든지 다 밀어부치면 될줄 알았지, 이 머저리들아, 메롱 답글작성 45 1 정종순 2022.06.03 21:02:24 당연하다. 국민은 항상 어런 판결을 원합니다 답글작성 44 2 안홍준 2022.06.03 21:48:19 헌재가 이제야 정권이 바뀐 것을 알았나? 엎으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라. 계속 주시하겠다. 답글작성 37 1 이진용 2022.06.03 22:05:59 170의석의 폭거를 저지르는 더불당이 폭망해 가는 수순인가? 답글작성 34 1 유병모 2022.06.03 21:34:45 김기현 만세!!! 답글작성 33 2 배일섭 2022.06.03 21:22:40 더불당은 늘 하던대로 헌재가 윤정부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답글작성 32 2 이승복 2022.06.03 22:12:50 어이! 더불어족들! 검수완박이 헌법 불일치 판결 나면 어쩔 것이여? 금빠찌 떼서 여의도 샛강에 버려야 하지 않간? 답글작성 29 0 허용일 2022.06.03 22:23:41 양심있고 애국심있는 사람들은 패거리 내로남불의 불량몰이배들은 사정없이 분리수거해야 국민들 섬기는 정치가 가능할것이다 답글작성 28 1 류창곤 2022.06.03 23:54:02 검수완박 법안을 빨리 심의하여 절차적 하자에 의한 위헌 심판도 기대합니다 답글작성 15 0 이승복 2022.06.03 22:10:09 야! 이 놈들아! 다수가 정의냐? 바른 것과 틀린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몹쓸 더불어족들아! 답글작성 15 1 박병호 2022.06.03 22:49:28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함부로 횡포를 부리다가 임자 만났군. 답글작성 14 1 박정섭 2022.06.03 22:45:29 더럽당은 헌법재판관 탄핵청구하면 되겠어요 답글작성 14 1 황영신 2022.06.03 22:08:37 헌재가 애국했네 답글작성 14 0 곽순희 2022.06.03 22:57:21 민주당은 이런짓 때문에 망해가는것도 모를거야 답글작성 12 1 손진우 2022.06.03 22:41:13 민주당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12 1 이영진 2022.06.03 22:35:54 짤짤이당아 헌재판사 탄핵가라 막가라 어짜피 니들 개혁의 의지도 민초의 목구멍 관심 1도 없는데 이제 이재명을 경찰과 검사가 소환 하는데 야당 탑압으로 가야지 검사가 고문하고 상고문한다고 가짜 뉴스도 만들고... 답글작성 12 1 이상열 2022.06.03 22:34:43 적폐청산 답글작성 12 0 김한경 2022.06.03 22:14:45 제구실 하고 있는 헌재 감사합니다. 그라나 박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과 법율을 정면으로 위배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헌재 요원들은 자율적인 징벌을 가하여 속죄하시요! 답글작성 12 1 송석우 2022.06.03 23:51:02 정의는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를 제놈들이 무슨 권리로 불법한 입법행위에 반대했다며 징계를 한단 말입니까?저 무도한 더듬어추행당은 해체시켜야 마땅합니다 답글작성 11 1 손재원 2022.06.03 23:41:13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백해 무익한 정당이다. 민주당을 폭파시켜 공중분해해야 한다 답글작성 11 0 손재원 2022.06.03 23:45:12 민주당하는 짓이 꼭 북한 공산당같고 짐승같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 인간들이다. 답글작성 10 0 남진 2022.06.03 23:57:08 ㅋㅋㅋ 연전연패 구나 얼쑤~ 답글작성 8 0 손재원 2022.06.03 23:39:11 민주당하는 짓이 푸틴같다 답글작성 8 0 정성보 2022.06.04 05:11:03 짝짝짝 x 100 답글작성 7 0 이성재 2022.06.03 22:29:59 김의원님.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힘 내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글작성 7 1 김천수 2022.06.03 22:23:39 좌파 국견들이 제정신이 아니였지요 그러나 쪽팔린걸 이찌하겠습니까 나는 죽었소 하고 쥐구멍 찾기를 권고한다 답글작성 7 1 김기복 2022.06.04 05:39:45 민주당의 만행에 올바른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민주당도 의원수로 OO 하지 말고 더이상 망하지 않게 자중 해라. 답글작성 6 0 박진수 2022.06.04 01:57:42 이 사건은 국민 누가 보더라고 진짜 너무 일방적이고 심했다고 생각됨.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엄청나게 동조하신분들 그 자리 보존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됨. 민주당에도 좋은 의원들 참 많은대 지금 그들은 어디에 존재하냐. 스스로 반성할 시기임. 답글작성 6 0 이미순 2022.06.03 22:33:19 김기현, 너 다 좋은데, 이준석 같은 OOOO 그만 감싸라! 그렇지 않으면 넌 그냥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답글작성 5 1 권창훈 2022.06.04 09:06:52 더러운더듬어당 앞으로도 이런짓거리 2년 동안 더해라. 구케의장 박병석이라는 GSGG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더러운 구케로 만들었다. 답글작성 4 0 한기문 2022.06.04 05:48:01 호호호! 답글작성 4 0 김기주 2022.06.04 11:09:42 머리수 많다고 모든 싸움에서 모든 경쟁에서 이긴다는 착각은 하지마라! 머리수도 머리수 나름이다. 돌머리들 머리수 많으면 돌탑 쌓는데는 도움이 된다. 답글작성 3 0 이세영 2022.06.04 10:08:18 문재인 이 추천한 헌재 위원이 다수 인데 더불당이 가결한 징계안에 효력정지 를 받아 들인것은 법무식 한 더불당에 횡포가 법앞에 무너 진것 답글작성 3 0 채찬수 2022.06.04 09:35:18 토착 종북이 무리가 다수당되면 국해가 개판된다 ... 저놈들은 의석을 30% 이하만 주면 된다 ... 답글작성 3 1 김찬우 2022.06.04 08:20:34 성비위당 애들아 니네 요즘 되는것도없네 그냥 해체해라 답글작성 3 0 이영진 2022.06.04 08:18:19 나라 망신 민초는 목구멍이 걱정인데 저놈들은 총선에 보세 피똥과 피눈물을 지선에서 맛보았지 진짜는 총선에서... 짤짤이당아 답글작성 3 0 신현호 2022.06.04 17:08:49 4가지 없이 2가지 무지와 막지로 정치하려고 하면 몽니만 남는다. 답글작성 2 0 곽성철 2022.06.04 13:07:19 검수완박이나 빨리 효력정지시켜라. 답글작성 2 0 박근주 2022.06.04 11:10:12 김기현 홧팅. 조둥이만 산 국가이들 보다 훨씬 낫다. 답글작성 2 0 이상철 2022.06.04 11:05:20 민주당의 맹독성 로피아들의 오염된 칼로 순수한 인간의 목을 치다가 저승사자에게 들통나버린 꼬라지다. 답글작성 2 0 김영자 2022.06.04 10:16:18 정의파 김기현의원님의 화이팅은 언제나 사이다입니다.울산사건도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시고 그후에 국회로 오셔서 원내대표로서 정말 능력넘치게 잘하시고 계신분이기에 민주당이 더욱 의원임 죽이기를 시도했지만 엑시나 정의의는 살아있다는걸 보여주신 김기현의원님 정말 사랑합니다.당대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화이팅!!! 답글작성 2 0 안홍준 2022.06.04 21:47:28 헌재가 이제야 정권교체를 실감한 모양이네 답글작성 1 0 송문건 2022.06.04 21:08:26 그것들은 민주가 아니라 악마 자체였다. 답글작성 1 0 이영진 2022.06.04 19:05:00 검수완박 위헌나오면 180석 다 월북해라 민생과 1도 관련이 없는 검수완박에 목숨거는 짤짤이당... 답글작성 1 0 유승돌 2022.06.04 16:50:07 김기현 최고다 응원합니다 힘내요 답글작성 1 0 권영세 2022.06.04 13:21:55 박병석 저 쬐끄만 놈이 폼은 대개 잡더라!! 답글작성 1 0 평수영 2022.06.05 02:12:42 김기현 화이팅~~~ 답글작성 0 0 김경호 2022.06.04 21:49:28 곡사포로 날려버려야할 더불어강간공산당 쓰레기들. 모조리 척살하라 답글작성 0 0 김덕호 2022.06.04 12:43:10 삼권분립국가에서 입법부내행정절차를 사법부가개입한것은 옳지않다. 서로준중한것이 관례다. 헌재가 친정권눈치를봤다. 답글작성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