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조국 대표 현장 메시지]

[오직 조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에 대해서 즉각 해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범죄가 됩니다.그리고 이 해제 결의에 반하여 군인들이 움직인다면, 그 역시 범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과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고, 즉각적인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해제를 하지 않고, 군을 동원하는 자, 군 동원을 지시하는 자, 그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군대를 움직인 자, 모두는 군사 반란에 해당됩니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불법인데, 오늘의 국회 의결을 무시하고 또 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 자체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지 않고, 군 동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범죄이고, 어떤 범죄냐, 군사 반란에 해당됩니다. 12·12(사태), 과거 전두환, 노태우 군사 신군부가 했던 행위와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두 번째, 오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비상계엄을 내린 절차가 법률에 맞는지, 둘째,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는지, 둘 다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해제 이전에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했다고 하는 국방부 장관 역시, 군사 반란을 시도한 것에 해당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최소한 그 두 사람은 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그 자체만으로 수사 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탄핵되어야 할 모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끝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야밤에 모여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 범죄자들이 어떤 조치를, 오늘 새벽부터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국회를 지킬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발표 그 자체가, 요건과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의결을 어기고,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최소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정되고 나면 즉각적으로 검찰,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된 이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 사회 모두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고, 우리 사회에 퇴보를 일으킬 것인지 짐작하기 힘든 사태입니다.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최소 두 사람은 그리고 그에 동조했고 합류했던 사람은 모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반드시 처벌되고 반드시 탄핵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