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윤대통령 한일외교에 재뿌리는 이재명과 민주당

[아성]

윤대통령은 한일정상외교로 한국 수출우대국 지위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복원 등 문정부 이전상태로 환원시켰다. 4월 26일에는 미국 국빈방문을 하고 5월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주최국 일본 기시다총리 초청으로 윤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 외교가 문정부 때보다 활발하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한일외교에 재를 뿌리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일 정상외교를 두고 굴욕외교다 조공외교다 이완용부활이다. 별별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렸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자 이제는 일본 수산물 수입과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들고 나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질한다. 한일 정상회담 때 수산물 수입 논의를 했다는 일본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을 두고 '잘 걸렸다'는 듯이 오염수 수산물 수입반대 선동질을 한다.

일본 언론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일본 정부로서는 수산업자들을 위해 외교적으로 제안은 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에도 없었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마치 일본 수산물 수입을 합의라도 한 것처럼 계속 선동질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일본산 수산물로 선동질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괴담으로도 부족한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확인하겠다며 위성곤, 양이원,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을 방문했다. 하지만 "사전약속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경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한일의원연맹소속 의원을 비롯한 일본 측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도 모두 퇴짜 맞았다. 일본을 찾은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의 행보는 좌충우돌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본 방문 전날인 지난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공개한 4차 보고서에서 "일본 당국이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방사선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무작정 일본 방문을 한 것이다.

국제 외교 기본조차 모르는 민주당 국회원들이 일본 방문 목적은 윤대통령의 한일외교에 재를 뿌리러 갔다가 국회의원 체면만 깎이고 망신만 당한 것이다. 몇 년 전 독도가 다께시마(일본땅)라고 현지답사 하겠다고 일본 의원들 3명이 한국에 왔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한 일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 하는 짓을 보면 토 찐 개찐이다.

후쿠시마 원전 해저 관로 공사가 약 80%쯤 진척되어 지금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방류를 해도 한국 근해까지 오려면 약 1년쯤 걸린다고 한다. 또 민주당이 말하는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汚染水)를 정제한 정화수(淨化水)를 방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화된 물에 방사선 물질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IAEA 전문가들이 한다. IAEA에는 한국인 전문가도 있다. IAEA는 올해 일본의 정화수 방류 개시 전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지금 정화수를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의원들이 무엇을 확인하겠다고 일본 원전을 방문하나? 그토록국익을 위한 일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후쿠시마 방문을 안 했나? 이번 일본 방문단 의원들은 윤대통령의 한일외교정책에 재를 뿌리러 간 것이다. 그래야 개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언론 보도로 몸값이 올라가면 내년 총선 공천에도 유리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이 있었던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