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 사고와 경제학적 사고
법학적 사고는 삼단논법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형식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일도 양단하여 흑백논리로 판단한다.
하지만 세상사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법과 도덕, 그리도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법들도 많은데 그 규정들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당히 알아서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지킬것은 지키면서 눈치있게 살아야한다.
그래도 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남들을 심판할 때는 냉정하고 나와 우리편에게는 관행과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한다. 이런걸 잘하는 사람이 눈치있게 센스있는 사람이고 원칙대로 우리편에게도 꼿꼿한 사람은 눈치없는 사람 취급 받는다.
반면에 경제학은 옳고 그른 것을 찾는 학문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것, 더 좋은 대안을 찾는 학문이다. 더 좋은 것에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만족스럽다면 선택하는 것이다. 초기 경제학은 완벽한 효율을 추구했으나 인간의 지적 한계를 인식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더 좋은 대안이면 선택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대안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시장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조건을 달기에 구성원들을 의사를 존중하고 각각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면이 있다.
법학에서도 가치가 충돌하는 어려운 사건에서나 법적용의 예외를 판단할 때, 법의 개정을 논의할 때, 범죄를 형량을 결정할 때 경제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벤담이 개념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미국의 코즈가 법경제학을 창시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세일 교수가 법경제학을 소개했다.
법학만 공부한 사람은 투입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개념이 없어 고지식하거나 앞에서 말했듯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우리편에게는 너그럽게 써먹는 이율배반적인 법기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도 경제학의 시각에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정하고 적절한 재량을 담당 공무원과 판사에게 주는 등 전체적인 효율을 고려하고, 여러 당사자의 입장을 따져서 법을 만들고 운영해가야한다. 하지만 요즘은 법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집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익, 국가 경제의 이익을 깡그리 무시하거나, 효율을 무시한채 엄격한 절차만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다.
노동자를 위한다며 경영자를 징역형에게까지 처하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 기업가는 공장을 없애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재해보상액을 늘리고 금전적인 벌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성이 불쌍하다며 여성을 과보호하면 여성들을 직장에서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 안전은 보장하되 생산성에 맞게 보수를 주는 정도에 그쳐야한다.
이율배반적인 판단을 뻔뻔하게 하는 법기술자들에게서 국가운영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권한을 빼앗고, 엄격한 절차에 집착하는 법학자들, 특정한 집단을 위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계하여 국가의 효율과 소수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어야한다.
-지인이 보내준 톡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75xXkRD4T5M
맑은 햇살
산들 바람
신선한 공기
맑은 호수 위
카누 한척 가로 지른다
집사람이 오늘은 장성호 수변길 걷고 목욕이나 다녀 오잔다
오늘부터 날씨 풀린다니 그도 좋은 생각
아침 산책은 생략
대신 잠 한숨으로
배게 베고 누웠다하면 한시간은 기본
왜 이리 잠만 오는 걸까?
집사람이 밥 끓여 아침을 차려 놓았다
끓인 밥에 김치 국물 넣어 먹으니 맛있다
동물들 챙겨주기
녀석들이 모이를 많이 먹는것같다
어제 준 모이가 하나도 없다
쥐나 참새가 먹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꼭 그런것만은 아닌것같다
내가 너무 야뱍하게 모이를 주나?
오늘은 좀더 주었다
알품고 있는 기러기가 모이주러 들어가면 나와 버린다
저러면 알이 식지 않을까?
식기 전에 들어가 알을 품어야할건데...
지 알아서 하겠지
이 달말쯤이 부화일인데 과연 몇 마리나 부화될까?
강돌이를 아래 닭장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녀석 뻥이랑 마주 보고 있도록 하였는데 가만 있질 못하고 줄을 감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때가 많다
왜 저리 오두방정을 떠는지...
움직이길 좋아하니 닭장옆에 묶어두면 짐승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겠지
백구 자리에 묶어 두고 개집을 가져다 주고 돌아서는데 이 녀석 짖고 난리
생소한 자리라 겁이 나나?
어쩔 수 없다
오늘부턴 거기가 네 자리다
쓰레기를 분리해 담았다
내일은 쓰레기 수거일이니 마을 쓰레기장에 가져다 놓아야겠다
10시가 다 되간다
장성호 수변길 걷기 위해 장성댐으로
주로 수성에서 걸었는데 오늘은 장성댐에서 출렁다리까지 걸어보자고
장성호 수변길은 한쪽은 출렁다리가 놓여 있고 반대편엔 숲길 조성을 해가고 있다
숲길도 데크가 놓여 있어 걷기 좋다고 한다
오늘은 출렁다리까지 다녀 오자고
장성댐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차가 많지 않다
우리가 일찍 와서 그런가 보다
계단으로 올라 장성댐 둑방으로
집사람이 세어 보더니 157계단이란다
올라오는데 숨이 찬다고
난 그리 힘든 줄 몰랐는데...
집사람이 예전 같으면 계단으로 오르기 힘들었을 건데
오늘 꿋꿋이 오르는 걸보니 많이 좋아진 것같다
6개월 이상 실내 자전거 타서 힘이 좀 붙은 것같단다
그래 내가 봐도 좀 좋아진 것 같다
불어오는 호수 바람이 그리 차갑지 않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 물결
호수를 가르는 카누가 한폭의 그림같다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 걷기도 좋다
느릿느릿
세월아 네월아 하며 걸었다
오라는 이 없고 바쁜 일 없으니 천천히 가야지
공기도 넘 신선하게 느껴진다
집사람이 틈내어 자주 다니잔다
이렇게 산책이나 하며 여유롭게 지냈음 좋겠다
제 2출렁다리 까진 가지 못하고 도중에 있는 쉼터에서 앉아 있다가 되돌아 왔다
더 가다간 무리가 될 것같다고
집사람이 아프니 내 기준으로 걸어선 안되겠지
희오형님이 생각나 전화
코로나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 생각이 난다
건강은 이상 없는데 코로나로 게이트볼장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신단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서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잠잠해지면 얼굴 한번 보자고
읍내 목욕탕으로
점심시간이라 목욕탕에 손님이 별로
반신욕 30여분 폭포수 30여분을 맞았다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샤워는 매일 하지만 따끈한 탕에 몸을 담그지 못하니 아쉬울 때가 많다
목욕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몸무게가 그대로
왜 빠지지 않을까?
2-3키로만 빠져도 몸이 훨 가벼울건데...
나오니 두 시가 다 되간다
집사람이 이치료한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치과에 가야겠단다
그럼 점심은 치과 다녀와서 먹자고
첨단 미래치과로 갔다
1시간 정도 기다려 치료를 받았다
아말금 씌운게 높아서 그런 것 같다며 계속 불편하면 다시 하자고 했단다
이가 좋지 않으면 여러모로 성가시다
더 견디어 보고 안되면 다시 와야겠다고
가스 충전하고 세차
세차하고 나니 꼴이 좀 난다
사람이나 차나 관리를 잘해야 보기 좋겠지
집사람이 콩나물 사가지고 가서 저녁엔 콩나물 밥 지어 비벼 먹자고
그도 참 맛있겠다
마트에 들러 떡국 만두 콩나물 등을 샀다
집에 오니 어느새 다섯시가 훌쩍 넘었다
집사람은 콩나물 버섯 당근 등을 넣어 밥을 짓는다
난 머릿고기에 막걸리 한잔
배가 출출해 한잔 생각이 난다
노열동생전화
일 끝나 막걸리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럼 올라오라 했더니
막걸리와 딸기를 좀 가져왔다
집사람이 콩나물 등을 넣어 밥을 맛있게 잘했다
달래장도 새로 만들고
달래장과 김가루 넣어 비비니 꿀맛
자주 이렇게 해먹잔다
노열동생은 술안주로도 딱이란다
비빔밥에 막걸리까지
오늘도 배가 만땅 되었다
배부르니 잠만 필필
금방 눈이 감겨 온다
식충인 잠충이 된다고 했던가?
이러니 살이 찌는거겠지
모르겠다 일찍 잠자리로
샛별이 높이 떠 반짝인다
구름 한 점도
미세먼지도 없나 보다
님이여!
나누고 베풀어 가며
맑은 날씨처럼 님의 오늘이 청명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