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우리법·인권법 코드인사’ 정치편향 판사 대거 중용

[양평대교]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 뒤 커지는 논란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런 지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판사인 박병곤(38)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은 고교, 대학 시절뿐 아니라 법관 임용 후에도 친야(親野)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다수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곤은 ‘정진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기 두 달 전쯤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지만, 그 내용을 캡처한 파일이 법조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판사의 정치 성향이 형량과 연결됐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박병곤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법원 일각에선 심각하게 보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이후 법원 내부에 누적됐던 ‘정치 편향’ 판사 문제가 이번에 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이 ‘정치 편향’ 판결이나 언행으로 논란이 된 일은 ‘김명수 대법원’ 이전에도 있었다. 2011년 최은배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친미(親美)’라고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런 판사들은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되는 등 대거 중용됐다.

오현석 (부장판사)은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란 제목의 글에서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오현석은 2020~2022년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형사 재판부를 맡았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조국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미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례적으로 4년간 근무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사건들을 심리했다. 김미리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창석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2020년 4월 법률신문에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비판하며 “향후 재판에서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는 글을 올려 법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동료 법관의 판결을 법리가 아닌 정의 관점에서 비판한 것은 과했단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최한돈 (부장판사, 현 변호사)이 2020년 8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본다.

대법원은 이후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최창석·최한돈 판사 모두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19년 3월 당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으로 공공기관의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

김은경의 책임을 이른바 ‘최순실 일파’에게 돌린 것이다. 김은경은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정길은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김명수가 도입한 사무분담위원회 제도가 이런 상황을 뒷받침했다”고 지적했다.

사법의 민주화를 제고한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정치 성향’ 판사들이 중용되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사무분담위원회는 동료 판사들로 구성된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과거에는 법원장이 축적된 동료·선후배의 ‘평가’에 기반해 중요 보직 판사를 결정하고 ‘문제 법관’을 걸러 냈는데 김명수는 그 기능을 완전히 폐기시켰다”고 했다.

다른 중견 판사는 “과거로 완전히 회귀할 순 없겠지만, 포퓰리즘을 가장해 대법원장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지금의 법관 배치 시스템을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는 9월 취임할 새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박병곤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노무현을 조롱하며 극우 성향 사이트에 익명으로 댓글 수천 개를 달았던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해당 판사를 다른 법원으로 전보시키기도 했다.

한 판사는 “법원의 윤리 감사 기능을 부활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인

2023.08.16 05:47:47

문가놈 김멍수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국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이찢명은 잡범에 불과하나 사기,재3자 뇌물, 대북송금.......이루 헤아릴 수 없이 죄질이 불량하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유박사

2023.08.16 05:56:21

6년임기 길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문재인과 버금 가는 X이 바로 김명수입니다. 다음달 퇴임하면 바로 문재인과 함께 감방에 쳐넣어야 하는 망국노입니다.

만다린

2023.08.16 05:55:16

국회의원은 공산주의 보좌관을 채용해 극비자료빼내고 민노총간부들은 북한 지령받고 나라를 뒤흔들고 죄인이는 군과 에너지를 무력화시킨 공산당이고 죄명은 개딸들 동원해 나라 망쳐먹고 이제 명수는 쓰레기좌파들 앉혀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다!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세요~

구름커피

2023.08.16 05:56:43

김명수 이자는 민주 인권 진보의 탈을 쓴 사법 문란행위 자행의 꼭지점에 있는 者. 건국이래 사법의 질서를 가장 문란케하며 국가체제 망가뜨린 사법수장, 반드시 그의 공과를 연밀히 점검할 때..

로타블루

2023.08.16 05:59:22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삶은소대가리 성향의 애들로만 뽑은거지. 마치 김멍수가 문가놈에 의에 그런식으로 스카웃된것처럼....

소롯길

2023.08.16 06:04:24

사법부가 이처럼 된 것은 결국 문가놈이 김멍수같은 좌편향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문가놈을 살처분 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시베리아 늑대

2023.08.16 06:09:20

사법부는 김명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이종교배로 변한 것이 참담한 현실이다..개버린 정권 중 망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을까만은...사법부의 수십년 후퇴는 국민들이 인식 못 하는 가운데 망가져 버렸다. 대법관 깜도 못되는 김멍수가 망친 사법권 독립..새로운 대법원장의 짐이 너무 무겁다.그리고 김멍수는 반드시 구속해 엄벌해야 하고..

나라가먼저야

2023.08.16 06:45:38

겉으로 "인권"이란 허울좋은 미명으로 위장하고 실제론 반대한민국 본색을 국민들에게 속이며 국가 정체성 부정과 파괴에 몰두하는 종북 좌익 무리들. 송충이떼 같은 국가 독충이자 해충들로 보인다. 모조리 박멸해버려야 나라와 국민이 안전해지고 민생도 안정될 것이다.

박대령

2023.08.16 06:31:10

거짓의 명수,오판의 명수,사법권사유화의 명수,진실왜곡의 명수,권력 딱갈이의 명수,국가예산횡령의(손자놀이터+아들 관사 재테크+호화공관수리) 명수,사법농단의 명수...결핍되고 편향된 잘못된 사상으로 국가사법시스템을 농락하여 국가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그리고 이자를 임명한(대대장급을 국방장관에) 뭉개를 반드시 단죄해서 다시 이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명명백백

2023.08.16 06:22:13

나라를 망치는 놈들!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무얼하나? 저리 우매한 것을! 천인공로할 저들을 모두 단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