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1000만 기탁금 공무담임권 침해대구교대 15%득표시 기탁금 절반 반환 재산권침해인거는 아는데 , 대구교대 총장 1000만 기탁금 합헌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공무담임권인가요 재산권인가요 ??
첫댓글 합헌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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