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저는 한동훈님을...

[청주사람]

어쩌면 저는, 한동훈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어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님이 법무부장관에 재임시에 '모 검사의 이해 못할 행위'에 대하여 엄정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었고 이것은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건번호까지 받았습니다.

 그 진정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 동청주세무서 Y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거액의 추징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본인은 조세소송 중에 알게 되었기에, 본인은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를 계속 무혐의 처리하였고, 이에 참다못한 본인은 이런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그의 실명을 달고 공개를 했었다. 이를 본 Y는 본인을 명예훼손 건으로 문제삼아 본인에게 벌금 500만 원형을 받게 만들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본인에게 Y의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만 물었을 뿐,  Y의 허위공문서 작성 건에 대해선 아예 모른 척하였다. 만약 Y 공무원에게 정말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 의가 없다면 본인을 허위 사실 유포 무고등으로 처 벌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달라.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당시 법무부 장관에 재직중이었던 한동훈님께서 접수하셨으니,
한동훈님께서는 그 직을 마치셨더라도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단, 이것은 이미 끝나버린 소 송이 아닙니다. 판사님들이 뭐 바보들 입니까? 조세소 송 판결문 어느 한 구석에도 Y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건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Y공무원이 공문서를 조작했던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지, 어떻게 이를 적당히 모른 척 넘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한때 수장이었던 한동훈님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게시판 담당자에 의해 고의 삭제되거나 Y공무원 측, 관련 검사측, 한동훈님의 비서진들에 의해 강제 커트될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은 경우에 따라 이런 사실을 엽서 뒷면에 프린트하여 한동훈님이 나오신 현대고 동문회앞으로 수십 장 직접 발송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도 협 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078580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투쟁

[모비딕53]

님이 현제 거론한 사건의 담당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사건 이든 적법절차를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님이 "이런 사실을 엽서 뒷면에 프린트하여 현대고 ..."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님보다 더한 고약한(우여곡절)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한동훈)께 청원서도 올렸지만 답변은, 대검찰청 어느부서?에서 보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엉터리 답변 이었지요. 님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렇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대위원장이 이런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실 리가 없겠지만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필승

[김성진]

공직자들이 바르게 직무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