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26분 만에 파행, 여야 ‘네 탓 공방’에 민생 법안 뒷전

[양평대교]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 결국 26분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 첫날부터 멈춰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 김관영, 이상민 결국 모두 불참

이만희 여당 행안위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

이날 오전 행안위는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파행 분위기였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 직후 나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마 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여당 요구에 따라 불참하면서 결국 질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관영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관영이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

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는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 피해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이 난 탓에 17일, 18일 예정돼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잼버리 행사 이전부터 여러 경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외면한 탓에 결국 국제적 행사를 그르쳤는데 행사가 끝난 뒤까지 서로 싸우느라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사후약방문조차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