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잡으려면 지금 건강보험료 편법으로 빼먹고있는 노인요양원들 바지사장내세워서 거짓말 하고있는 요양병원들을 제대로 조사해야죠.
요양병원 불법먼저잡고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사람들 잡고 60억대 자산가가 7만원 납부하는 말도안되는 불공정을 없애야지 부담된다고 보장성약화요? 편법으로 빠지는 사람들에 불법취득한 사람들부터 제대로 걷고 보장성을 줄이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20년후 건보료 망한다. 많이 걷어야한다는 논리로 아님 아껴야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자료가 다수 아닙니까? 미래예측대로 가는 보고서가 어디있습니까.. 그럼 예언서지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걸 고치기 위해 궁리하는게 국가부처의 역할인데 아 미래에 터지니까 지금 약화하자? 약화하면 뭐해요 그냥 수명연장시킨거지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10년후 미래보고서는 대부분 실패였...
첫댓글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안하는 이유는 그들과 뭔가 커넥션이 있겠죠
제발 돈좀 들여서 감시기관좀 강화했으면... 부정수급 가입자들이나 수가 다때려넣는 과잉진료의사들 적법하게 처벌해야되는데..
감시강화를 해봐야 감시하는 사람들이... 에휴
1000000000% 동감합니다
알면서도 방관하고, 모르는 척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이미 로비가 다 이뤄졌겠죠. 절대 상식적으로 바뀌지 않을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