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솔직히 잡으려면 지금 건강보험료 편법으로 빼먹고있는 노인요양원들 바지사장내세워서 거짓말 하고있는 요양병원들을 제대로 조사해야죠. </p><p> </p><p>요양병원 불법먼저잡고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사람들 잡고 60억대 자산가가 7만원 납부하는 말도안되는 불공정을 없애야지 부담된다고 보장성약화요? 편법으로 빠지는 사람들에 불법취득한 사람들부터 제대로 걷고 보장성을 줄이던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p><p> </p><p>20년후 건보료 망한다. 많이 걷어야한다는 논리로 아님 아껴야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자료가 다수 아닙니까? 미래예측대로 가는 보고서가 어디있습니까.. 그럼 예언서지요.. 보고서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걸 고치기 위해 궁리하는게 국가부처의 역할인데 아 미래에 터지니까 지금 약화하자? 약화하면 뭐해요 그냥 수명연장시킨거지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는데</p><p> </p><p>조금만 생각해보면 10년후 미래보고서는 대부분 실패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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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안하는 이유는 그들과 뭔가 커넥션이 있겠죠
제발 돈좀 들여서 감시기관좀 강화했으면... 부정수급 가입자들이나 수가 다때려넣는 과잉진료의사들 적법하게 처벌해야되는데..
감시강화를 해봐야 감시하는 사람들이... 에휴
1000000000% 동감합니다
알면서도 방관하고, 모르는 척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이미 로비가 다 이뤄졌겠죠. 절대 상식적으로 바뀌지 않을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