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월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병합 구속영장 청구 검토

[양평대교]

[이재명 검찰 출석]
4차 소환서 백현동 의혹 13시간 넘게 조사
이재명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요구해 용도변경”
檢, 조만간 대북송금 관련 조사도 진행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한 만큼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4차 조사에서 13시간 넘게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한 검찰과 이재명 측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5차 조사 일정 및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300쪽 질문지에 30쪽 진술서 제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밤 12시 경까지 이재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정치인이 출석할 때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티타임은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앞선 세 차례의 조사에서도 티타임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A4용지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이재명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로 성남시가 백현동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용도상향 이후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고, 기부채납 재산이 건물에서 토지로 변경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런 특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으로 최소 300억 원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역할도 캐물었다고 한다.

이재명은 올 1, 2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의 상당 부분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용도변경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등 8차례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채납 재산을 토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교환을 요구했고 감정 결과 토지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실무 부서의 교환 건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반분양 비율 상향 역시 한국식품연구원과 실무 부서의 요구 때문이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영장 청구할 듯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이재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이재명 조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의혹과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은 이날 입장문에서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대북송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재명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안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일시 중단하면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는 MBC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는 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멋쟁이인절미725

2023-08-18 00:22:56

찢명아 기쁨마음으로 학교 들어가서 똘마니들도 불러라 전부다 데리고 들어가야 심심하지 않치 사람이 겸손해야되는거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걸 깨달아라.

황금돼지내품으로

2023-08-18 01:58:44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면 귀싸대기 쳐올리고 넘어지면 구두발로 대길박부터 지근지근 밟아버리지, 죄명아 학교가자고하네, 문가놈이 같이 손잡고 가자고 하네.

뼈아픈소리

2023-08-18 02:39:58

찢보는 간뎅이가 배밖으로 튀어나온 독재자.독선자.배타적인 저 " 표독스런 인간독사다. 이세상을 지멋대로 살아 온 놈이다.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한다.

paul리(뽀리영감)

2023-08-18 03:23:21

찢보 이놈이 양아치? 에이, 이정도 되면 그냥, 양아치가 아니지, 수식어가 빠졌네, 쌩양아치~

jinwoo6621

2023-08-18 07:01:05

조사 받기 전 검찰청 앞에서 이찢맹이 말했다.  '나는 깜빵에 잡아 넣어도 좋으니 민생은 살려라'  천하에 흉악한 도둑노무세키 쬿점맹이가 언제부터인가 대 국민 효자가 되어뿌렀나?  정말 가소로운 놈이다.

고바우88

2023-08-18 06:20:21

적국에 국가기밀. 돈을 제공한 자는 대역죄인이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멋쟁이

2023-08-18 06:33:06

범죄자로 의심 받는찢보가 무슨 독립투사가 된것 처럼 그것도 대한민국 뺏지를 달고 눈 깜빡 안하고 한푼 안먹었 다고 큰소리 펑펑 치는 꼴이 鐵面皮 ? 이런 놈을 빨리 조치 않코 있으니 나라가 시끄럽고 민심을 동요케 하는것이 안타깝다.

황혼의피터

2023-08-18 07:46:19

죄를 지었으면 더 이상 뺀들거리지 말고 들어가야제. 그런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감? 감방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푹 썩는 것이 너놈에겐 천국일게다.

정하수

2023-08-18 10:28:08

이재명 백현동 배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으니, 쌍방울 대북 송금은 문가놈 지시라 하것네?

이수부천

2023-08-18 11:42:31

형수보찢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나라를 휘저어놓는다. 빨리 정화시키고 조용히 살고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