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님에 글을 적당히 살펴 보았습니다. 푸락치 냄사가 납니다. 물어 보지 마시고 행동하고 6하 원칙으로 글을 올리면 독자가 이해하고 도와 줄수(같이) 있습니다. 아이런히 글 올리면 회원님들이 혼란에 빠지제 됩니다. 6하 원칙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님에 능력정도 되면 고뇌의 아품이 충분 합니다. 투쟁 !!
이 게시판에 푸락치 냄사나는 글 올리는 자들 몇 있습니다. 글로는 많은 속임을 못 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 입니다. 푸락치 새키들 나는 노동운동 20년 하면서 눈치보는데 일각연이 있습니다. 양아치 새키들과 싸움한지 20년 실물나데 만났고 처음에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왜 푸락치 놈들은 이미 방어선 까지 고민하고 왔기 때문에 쉽게 휘말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꼬리가 잡힙니다. 한게 치부가 들어 납니다. 양아치 새키들 처음부터 그릇된 것을 배우지 못 했고 아무튼 의심 가는 글 올리놈들은 양아치로 간주 합니다.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 한다. 기록은 남습니다. 투쟁 !
"차량이 전조등도 켜지 않고 비틀대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경찰은 A씨에게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20분간 4차례 이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A씨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윽고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A씨와 경찰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도 "A씨는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도 "A씨는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 절차를 안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한 분 무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동지님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첫댓글 님에 글을 적당히 살펴 보았습니다. 푸락치 냄사가 납니다. 물어 보지 마시고 행동하고 6하 원칙으로 글을 올리면 독자가 이해하고 도와 줄수(같이) 있습니다. 아이런히 글 올리면 회원님들이 혼란에 빠지제 됩니다. 6하 원칙의 글이 도움이 됩니다. 님에 능력정도 되면 고뇌의 아품이 충분 합니다. 투쟁 !!
이 게시판에 푸락치 냄사나는 글 올리는 자들 몇 있습니다. 글로는 많은 속임을 못 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 입니다. 푸락치 새키들 나는 노동운동 20년 하면서 눈치보는데 일각연이 있습니다. 양아치 새키들과 싸움한지 20년 실물나데 만났고 처음에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왜 푸락치 놈들은 이미 방어선 까지 고민하고 왔기 때문에 쉽게 휘말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꼬리가 잡힙니다.
한게 치부가 들어 납니다. 양아치 새키들 처음부터 그릇된 것을 배우지 못 했고 아무튼 의심 가는 글 올리놈들은 양아치로 간주 합니다.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 한다. 기록은 남습니다. 투쟁 !
@청솔2 프락치가 아니고 관청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한지 몇년이 된 오래된 동지가 맞아요 ㅋㅋㅋ 투쟁!
60대 할머니 입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보며 혹시라도 제 생각에 이견이 있을까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아니니 오해 마세요
글에 두서가 없는 것은 죄송합니다
투쟁
"차량이 전조등도 켜지 않고 비틀대며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경찰은 A씨에게 음주 감지기를 들이댔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20분간 4차례 이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A씨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죄를 뒤집어씌운다"며 "이미 주차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윽고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A씨와 경찰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도 "A씨는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fmkorea.com/6247774503
김 판사도 "A씨는 음주 측정 요구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 절차를 안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한 분
무죄 판결이 나왔으므로 동지님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투쟁!
올바른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