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관할위반 신청권의 존재여부 판례부분이요!

[인사하기싫어요]

압축해서 써도 되나요? 시간 부족에 헤매는데 단문 양 줄이기가 넘 힘들어요...ㅠㅠ

"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권은 없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재판할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한 재판(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 각하된다.

나아가 법원이 직권으로 한 이송결정에 즉시항고는 가능하나,

신청권 없는 당사자는 항고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해 재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줄여도 되나오ㅛ..?? 

하나 더 질문드리면,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학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날려도 되나요?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이송의 경우 구속력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미리 감사합니다 

[지킴이5.]

네 다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