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사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통상 금감원엔 법률자문 역할의 검사 1명과 수사 의뢰 역할의 수사관 1명이 파견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이례적으로 검사 1명이 추가로 더 파견됐으며 기존에 있던 수사관 1명의 역할도 자본시장 범죄 수사 지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시사저널은 1740호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천재인 검사가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특별점검 TF팀 법률자문 역할로 금감원에 추가 파견됐다고 보도했다.([단독]"'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금감원行…이재명·이낙연 정조준용인가?"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선 해당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을 정조준하기 위한 파견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검찰 파견 인원들을 통해 금감원이 가진 계좌추적권이 검찰 수사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시사저널 취재와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파견 검찰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외 없이 금감원 파견 검사는 단 1명뿐이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추가적인 검사 파견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방증이다.
첫댓글 검사새끼들 두고보자
와........우.....
ㅁㅊ ㅋㅋㅋ
?????
검사들이 금감원 다망치고 잇네..
금검원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