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2만채 넘어… 금융위 "지방 DSR 완화 요구에 신중 고려"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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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2만채 넘어… 금융위 "지방 DSR 완화 요구에 신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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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DSR 규제 완화 검토하지만…“대출 더 나온다고 지방 미분양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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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DSR 규제 완화 검토하지만…“대출 더 나온다고 지방 미분양 사나”

정부, 한시적으로 지방 DSR 규제 차등 적용 검토
대출 규제 완화 수준 크지 않을 듯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위해 세제 혜택 필요

동시에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 당국은 지방에 대한 한시적 DSR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어서 DSR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그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을 두고 있어

이를 3단계에도 적용하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DSR 자체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점도 지방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대출이 나오는 경우 지방 미분양 주택 대신 상품성이 높은 다른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지방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를 보면 입지가 나쁘거나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과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DSR 규제를 완화해 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미분양 아파트 거래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미분양도 일부 발생하면서 시장 수요에 맞춰 분양가가 조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개선과 함께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DSR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하고 장기 악성 미분양의 경우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