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22일 전후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후보 지명 이후 진행될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오석준 대법관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두 사람 중 한 명을 후보로 지명할 경우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 대법관은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두 차례 맡아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친분 관계나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도 있지만 이미 대법관 청문회를 통해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재판관도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세밀하게 기록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법관 시절 다양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장판사는 앞서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됐다.
김용덕 전 대법관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최근 기업 사건을 수임하면서 유력 후보에서 멀어졌단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간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인사가 깜짝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명수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bm21c****
2023-08-20 14:14:09
김명수와 일당들이 더럽혀온 사법부를 개혁하고, 좌편향 쓰래기를 대청소할 의인이 필요하다.
rokhk
2023-08-20 13:40:17
추잡한 정치가 아닌 오로지 법과 원칙으로 임한다면 두손들어 횐영합니다
훈요십조
2023-08-20 13:52:54
국가의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올바르게 집행돼야 국민들이 준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공산당을 추총하며 떠 받드는 구더기만도 못한 판새넘들이 법을 고무줄로 만들어 지들 마음대로 판결하고 있다. 대법관이란 넘이 사기꾼에게 엄청난 뇌물과 대법원장직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천억대 사기극을 벌인 미친개종자를 무죄로 만들어 지금 이 미친개종자 때문에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법을 국법 그대로 집행하는 훌륭한 대법원장님이 나와서 판결까지도 개판인 현 상황을 바르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소리스톤
2023-08-20 14:13:42
명수야 숫가락을 내려라. 고난의 시간이 기다린다.
입짧은망고904
2023-08-20 14:43:24
판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재판을 잘해야 하는건 당연 것인데 그런판사가 귀한 세상인 된거다. 사법부가 잘못 돌아간다는 것이다. 재판거래 ,정치재판의 일상화가 된거다. 이런 사법부를 바로 돌려 놓치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법에 순종하지 않은 사회가 되는것이다. 대통령부터 국민각자가 다 억울한 세상이 된것이다. 사법부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대법원장을 선정해라.인간의 신뢰를 가장 크게 저버린 사법부다.
나그네
2023-08-20 15:20:12
문가놈 어벙정권 김멍수의 적폐를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어쩔려고
2023-08-20 15:31:57
누가 되던 멍수같은 넘이 다시는 안나와야 할거고 공정한 사람이 되면 좋셌는데, 공정이란걸 어떻게 판단할지 곤란하군. 어째던 좌좀은 안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