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월 구속영장 청구 전망, ‘웃을 수만 없는’ 여당

[양평대교]

9월 구속영장 청구 땐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국힘, 이재명 구속 전망에도 비관, “확장성 없어”
‘수도권 위기론’에 “배 침몰” 공개 당부도 나와

국민의힘이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사퇴할 경우, 공격 타깃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당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 신당 창당설’부터 ‘수도권 위기론’까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사법리스크’마저 없어지면 여당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9월 중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화영의 재판이 거듭 파행하는 등 일정이 연기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재명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검찰 출석길에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초 ‘비회기 영장 청구’를 희망했던 민주당은 가결과 부결 중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파장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 비판에, 가결될 경우 ‘이재명 체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영장 청구 시점과 표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는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재명이 구속될 경우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연이은 악재를 겪는 와중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정국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내년 총선에 이재명은 없다”면서도 “우리 당이 지금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없으면 부산도 위험하다”고 전망했다.

윤상현 의원도 “(당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며 “위기조차 못 느끼는 게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직접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며 지도부와 배치되는 목소리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거취에 따라 민주당이 새로운 결집 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분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과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