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전관예우의 숙주는 이것입니다>
법관 면책특권 판례로 인해,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전관예우 재판이 비일비재합니다
전관예우 하니까, 전관은 고액 수임료 요구하고, 그걸 감당할 돈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패소할 사건도 승소합니다
사법권력을 미끼로 한 은밀하고 더러운 영업카르텔을 전관예우로 미화해주고 있습니다
법관 면책특권 판례 때문에 가능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하더라도 책임을 안 지니까, 법 보다는 법관과의 연줄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례는 법적 근거 없이 법원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따름이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
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관련 기사입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2024. 4. 5.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보도 기사>https://naver.me/IxWY1zuG
<논문>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첫댓글 필승
필승
전상화 변호사님과
또 관청피해자모임과 법관공정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필승
필승
저 역시, 법관 특권 폐지와
법관징계법 시행을 위해 노력하며
전상화 변호사님
관청피해자모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필승
투쟁
투쟁
이 시대에 전관 예우 재판이 비일비재 함은 참으로 부끄로운 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전상화 변호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더러운 놈들은 하루 빨리 지구를 떠 나가야 될것입니다.
필승
필승입니다
필승
전관예우란 직권남용 입니다. 양아치 판새놈들 일망타진 해야 합니다.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제11조 과거사 몰라서 당했지만 이제는 국민이 모두 알고 있고 판새놈들 국민이 월급주고 있는데 무슨 전관예우 개 풀뜯어 먹는 소리 입니가 ? 양아치 판새놈들 징역 처넣어야 합니다.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헌법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뭐 하는 자인가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이다. 성공하려면 국민을 섬기는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 개무시 하면 저 또한 개무시 당한다. 임기중에 형사 소추되지 아니하나
이명박 좃 밥 새끼 국민에게 지지 받지 못 한다. 국민을 졸로 보는 놈은 험한 꼴 당한다. 국민이 그렇게 호락 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영원하다. 투쟁 !!
필승
어느 누구도 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죽이는 자들을 처단하는 공약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나라를 부패한 정치세력에 넘겨 끝장까지 가보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결국 이정도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이니 정치권이 꿈쩍도 하지 않는것이고. 극한으로 몰아 피해자가 많아져야 하니까 말이지요,
동의 합니다. 법이란 최고의 도덕성을 구하는 것인데 사피자 2차 피해 3차 피해 하여 오세훈 시장에게 정신적 피해 및 위자료 청구 소장 제기 했고 재판부 어떠한 판결을 할 지 판결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개새끼 판새놈들이 개판치고 재판하라고 월급 주었는데
급여가 적기나 합니가 법관 월 급여 1천 만원이 넘는데 그 돈도 부족해 돈에 개기 되어 개 좃같은 재판하고 뺑뺑이 돌리고
그러함에 판새놈 재물에 개가 된 판새놈들 공수처 11놈 고소 했음에 공수처 3년이 넘었는데 작금에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함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가 돈 많이 주는 놈 에 편들어 재판하겠다는 합리적인 의심 입니다.
개판치는 놈 지속적으로 공수처 고소 합니다. 투쟁 !!
필승
@청솔2 필승
전관예우
불공정판결
척ㅈ결. 위해
AI재판 도입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