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냈다고 잘난 척 하냐” 건강보험료 칼럼에 달린 댓글 1000개

[상운]

[ 세이노의 가르침]

“1억 냈다고 잘난 척 하냐”

건강보험료 칼럼에 달린 댓글 1000개

한 번 물어보자.

만약 당신이 벌어들인 돈에 45%의 소득세와

4.5%의 지방소득세, 합계 49.5%(현행 최고세율)의

세금이 부과되고, 거기에 덧붙여 고액의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나는 대부분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었고,

이건 가진 자의 당연한 납부 의무라고만 줄곧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 생각은 몇 년 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원래 나는 정치판에 대해선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내 머리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그러는 건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조국백서’와 ‘조국흑서’를 읽었고,

제임스 볼이 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아주 좋은 책이다)도 읽었고,

귀화 러시아인 박노자 교수의 ‘러시아 혁명사 강의’

(한국 상황이 많이 나온다)도 읽어 보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조국백서와 조국흑서----

< 조선DB >

아울러 우리나라 좌파 중 최고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구

(이름과 지위만 대면 알 사람)에게 우리나라 좌파

계보에 대해 개인 과외까지 받았다.

그때 그에게 물어본 것이 있다.

“너는 한국에서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몇 퍼센트나

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의 대답은

“20~30%”

였다.

그때 내가 던졌던 말은 이렇다.

“너 같은 놈이 그 자리에 있다니…”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이 어떻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것이 내가 20여 년 전에 세상에 처음 글을 던지기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이 글 역시 이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억측만 하면서 아는 체를 하기 마련이다.”

지난 2001년 개봉한 영화 파인딩 포레스터

(Finding Forrester)에서 주인공 숀 코네리가 한 말이다----

< 조선DB >

지난 21일 조선일보에 쓴

‘1년에 1억 넘게 내던 건강보험료, 열 받아 3분의 1로 줄였다’

는 칼럼(제목은 내가 붙이는 것이 아니다)에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다고 들었다.

건강보험료 고액 납부자에게 하다못해 감사

문자라도 자동 발송하라고 하거나 특진비 몇 천원 중

일부라도(내 뜻은 ‘1000원이라도’였다) 할인해 주는

예우를 하라는 내용이 특히 논란이 됐던 것 같다.

그런데 내 뜻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4인 가족 건강보험료가 월 900만원

수준이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내자고 가족에게 얘기했다.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냈던 금액이

1100만~1200만원으로 올랐기에 돈이 아까워서

400만원으로 낮춘 것이 아니다

(그게 아깝게 생각되었다면 내가 법인 돈도 아닌

내 개인 돈을 이미 수십억 기부했겠는가.

법인 주주는 세금 때문에 개인 돈 1억이

법인 돈 2억에 육박한다는 것도 알아두어라).

건강보험료에 반감이 생긴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들이 야릇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중 상당수는 내가 볼 때 일부 의료진의

호주머니 채우기에 불과한 불필요한 것들이 많았고

그런 치료를 주로 받으러 다닐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 꼼수로만 보였다.

게다가 이 땅의 국민 중에는 여전히 극심한

가난으로 건강보험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반 자살 뉴스까지 나왔을 정도다.

이 마당에 무슨 거창한 인류애 정신이 있는

나라인 양,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게까지 거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특히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상호주의도 없이

투표권까지 준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송파 세 모녀 9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지난 2014년 안타깝게 떠난 송파 세 모녀는 투병 중이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다----

< 연합 >

결국 정부는 나 같은 부자를 예우하기는커녕

건강보험료 화수분 취급을 할 뿐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많이 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험료를 줄였다.

가진 자가 하여야 할 사회 환원은 기존에 하여 온

기부를 확대하면 된다는 판단 하에 줄인 것이다.

아, 물론 일가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서

1개월(2020년 7월부터 3개월로 강화됐다) 이상

있다가 돌아오면 그 기간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나 갈까도 생각했는데

크루즈 여행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거 돌려받자고

외국으로 놀러 다니는 게 좀스러워서 안 했다.

건강보험료를 최고 수준으로 많이 내는 부자들은

보험료도 많이 냈으니까 본전의 일부라도

뽑으려고 동네 병의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까?

실손보험도 보장을 많이 받도록 가입하였을까?

전혀 아닐 것이다.

부자들은 건강하니까?

아니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자들은 기부를 통해

병원을 이용한다.

대한민국 대형병원에 발전기금이나 후원기금

등으로 불리는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전액 혹은

일정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국세청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은 병원은 기부자에게 어떤

대우를 할까?

우선 병원 로비에 설치된 기부자 기념벽에

기부자가 동의하면 이름을 새겨주고

(법인 기부인 경우에는 법인 이름) 기부자 예우를

해 준다(법인 기부는 법인 대표가 예우를 받는다).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설치된 기부자 기념벽----

< 서울대학교병원 매거진 >

예를 들어 종합검진은 1억만 기부해도

3년 정도는 부부가 무료고,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진료 혹은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1억 이상 기부자는 평생 병원 주차료가

무료다.

대형병원에 기부자가 낸 기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무슨 무슨 질병 치료 연구비’ 혹은

‘저소득층 자녀 치료비 지원’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용처도 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병원 기부금은 영리 목적 사업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면서 가난한 음지에도 손길이 닿게

하는 도구가 된다.

대형병원마다 사회복지 담당팀이 있는 주된

이유 역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기부금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노숙자가 응급으로 입원하였는데 치료비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퇴원시킬 수는 없고

대형병원들이 돈이 넘쳐나는 곳도 아닌데

무상 치료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기부금을

활용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진짜 부자들이라면 당연히 선한 의지로

종합병원에 그런 기부금을 낼 것이고

기부자로서 예우를 받으면서 그 곳에 가서

할인 혹은 무료 혜택을 받을 것이다.

나 역시 기부자이고 그런 내가 대형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진료비나

치료비를 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병원이 고액 기부자에게 하는 예우 차원에서

나의 가족 모두 무료 혜택을 받는다

(무료 금액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적은 액수가 아니다).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100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자와 그 가족 1인이 10년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예우 카드를 발급받고 3년 동안

진료비 감면도 받게 된다.

1억을 기부하면 평생 예우카드를 발급받고

기부자와 배우자는 평생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으며 기부자의 부모와 자녀까지도 10년간

진료비 감면을 받고 3년간 종합 건강검진비를

매년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자, 그렇다면 수년 전까지 1년에 1억 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우리 가족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최고 수준 납부자들에게 최소한

명목상의 예우라도 하라고 내가 수 차례

건의하였건만 정부로부터 화수분 취급만

받아왔을 뿐이다.

러니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는 확 낮춰버리고, 어차피 기부는

해왔으니 대형병원에 몇 억 더 기부하는

것이 훨씬 기분 좋아질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 어차피 병원에 낸 기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데 사용되고

방만한 건강보험공단 운영 경비로는

단 1원도 넘겨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세이노 sayno@korea.com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9]

조조앤

백번 옳은 말.. 세금 한 푼 안내면서 국가에 빨대꼽고

혈세 빨아먹는 님들..

고액과세자에게 감사는 바라지도 않고 욕이나 하지

맙시다.

신전

대놓고 자랑하는 건 좀 뭣하지만, 다수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각종 세금 건보료 등을 많이 지불한 사례는

분명 명예롭고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다.

양민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태호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4인실에 중국말하는

노인이 두분이나 계시던데 퇴원날 보니까 재중동포

아들이 퇴원수속을 밟고 있던데 입원기간동안 내내

중국연속극에 중국노래에 내가 마치 칭다오

인민병원에 입원한 착각이 들 정도 였는데 한국에

취직한 아들덕에 한국와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그들에게는 참 좋은 나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접수창구에 중국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인데 이러니 의료보험공단 적자나면 국민들에게

빨대꼽아 쪽쪽 빨고 있는 것이지요~~

가야한 아래

국가에 세금많이 내는분들이 애국자다.

돈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에, 기업를 경영 하여

세금를 많이 내는 분들를 존중해 주어야한다.

말만 하고 세금 한푼 않내는 좌파들은 기생충일

분이다.

우리나라는 세금 않내는 인간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를 멸시하고 윽박 지르는 기이한 나라가

되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키고 있는 형국이다 나라의 구성은

사람과 세금으로 이루어 진다.

Jason Leee

영주권자의 투표권은 국힘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다 폐지하세요.

광화문우담선생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세도 필요한데....

무시하는 것은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줄탁동시

부자는 부모에게 증여받은게 아니라면 그 만큼

노력한거다.

설사 부모에게 증여받은것이라해도 부모가 그 만큼

노력한 결과이다.

자랑스러워하고 주변을 돌보며 부자로서 품격만

갖춘다면 부자는 존경받아야 한다.

east iron

100% 공감이 가는 얘깁니다.

이나라의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이 모두 그 모양입니다.

안일하고 구태의연하고..,

여차하면 빨간 머리띠 두르고 데모나 잘 하지.

생각하는보수

이나라 좌파의 머릿속에 생각하지 못하는것...

기업과 부자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

그걸 생각하지못하니, 그냥 등골에 빨대 꼽을

생각만 하지...

아니다...

기업과 부자가 아니라, 아무나구나...

위안부 할머니 등에도 빨대 꼽고..

세월호 유가족에게도 빨대 꼽고..

이태원에도 꼽고...

Robert Lee

싱가포르 CPF 제도처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들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여

납부하게 하고, 자신이 납부한 금액한도 내에서 의료,

학자금, 실업급여, 건강보험 그리고 주택 구입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무분별한 지출을

절제하게 되고 재원고갈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에서 국민연금 직원들의

돈 잔치하는 자금으로만 사용되다가 무책임하게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납부한 전체 금액보다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연금은 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처럼 납부한 금액 한도 내에서 모든 연금들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Jason Leee

이번 대선으로 건보료의 비밀이 밝혀졌다.

바로 외국인건보료는 흑자라는 사실. 민주당이

감췄다가 ㄲㅌ들이 미끼를 무니 외국인

혐오라고 공격.

예안이

건강보험료 본래 안 좋아한다.

엄청. 세금 많이 내어도 공평이라는 말 하나다.

혼자. 있어면 혼자. 뿐이다.

그 이외는 없다.

한마디로 소득세에서 제일 많이 거두어 가고 제일

적게 주는게 형평의 원칙이다 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니 할 말이 없다. 나의 사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