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내 대표적 보수 성향

[양평대교]

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활동
법학이론·외국법 해박, '일본통'으로 꼽혀
'故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청장 유죄 선고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그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7월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법학이론과 외국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하는 등 ‘일본통’으로도 꼽힌다.

비교적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선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김명수의 ‘거짓말 파문’ 당시 “사법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경남 함안 출신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