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8할이 尹대통령이이다

김명수 대법원에서의 법원 요직 물갈이에는 윤석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결정적 영향 엘리트 판사들이 무더기로 적폐로 몰린 사이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치고 올라왔다 김명수가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의 입장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한다’는 것이었을 뿐 수사 의뢰는 아니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도 이유가 있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 자체 조사로 끝나면 그 결과를 국민이 믿어주겠느냐는 것이다.  외부, 즉 검찰의 수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법원에 회부돼 유죄가 나든 무죄가 나든 해야 사태가 종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망각하고 있지만 사법농단 수사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 1∼4부를 총동원해 수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을 기소하고 66명은 비위가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에는 동료·선후배의 평가에 의해 대법관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대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과 수석재판연구원을 거친다. 사법연수원 17기의 한승, 18기의 홍승면, 19기의 유해용 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엘리트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김명수는 고등 부장판사 승진제의 폐지, 법원장 추천제의 확대, 독립된 사무분담위원회 구성 등 많은 개혁 조치를 이뤄냈다. 다만 일련의 개혁 조치가 엘리트 판사들이 적폐로 몰리는 과정에서 진행돼 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하는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김명수조차도 놀란, 예상을 뛰어넘는 수사 결과로 법원을 물갈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주도한 사법농단 기소의 결과는 초라했다. 기소된 14명 중 6명이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걸 이규진에 대해서만 항소심까지 유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 최고위급에 대해서는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유죄가 예상되는 건 임 전 차장 정도다.  재판 결과로 보면 임 전 차장 등 몇 명만 기소하고 끝냈어야 할 사건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재판에서의 무죄율을 검사 평가에 반영한다면 두 사람은 좌천감이다. 사법농단 공소장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다. 소설이란 말은 생짜로 거짓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억지로 엮었다는 뜻일 것이다.  가령 어느 판사가 신문에 나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파문을 모아 놓은 자료까지 직권을 남용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몰아갔다. 그런 과격한 기소의 결과가 법원 인사 평가와 재임용 심사의 무력화이고,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 재판을 하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판사들의 등장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법원도 선진국 법원처럼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뭘 생각하며 한 말인지는 모르겠다.  김명수가 취한 개혁 조치는 대체로 선진국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법원은 법 적용과 외교 관계가 충돌할 경우 외교 관계를 우선하는 확고한 전통을 갖고 있다.  최소한 외교 관계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판결을 연기시키려 한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그런 막 나가는 검찰은 선진국에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당한 수치가 엘리트 판사들의 귀족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하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스스로 뛰기보다는, 대법관이 되고 싶지만 능력이 모자라 모든 것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대신한 ‘마타하리’ 임 전 차장에게 맡겨 놓았다가 법원 관료화를 심화시켰다. 그럼에도 그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초래할 결과를 예상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여긴 점은 국가를 책임진 3부 요인다운 의식이다.  김명수와 검찰에 있을 때의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 그 결과 우리가 내린 판결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국가적 수치를 당했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라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일했으니 할 일 다했다고 손 털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인 국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수장이 돼서야 비로소 뭣이 더 중한지 깨닫는 어리석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송평인 황금돼지내품으로2023-08-23 01:21:00김명수 입에 썩은 똥 퍼부어 똥독올라 죽게 해야한다 좌파것들은 가난 코스프레 1인자 김명수 다헤진 가방 들고 다니고 김남국이 구멍난 신발 아이스크림값도 아까워서 못사먹는다는자가 듣도 보지못한 코인 투자 정상인이라면 그어마어마한돈 투자하겠냐 벼락이나 맞아라 대지의봄비2023-08-23 02:00:04문재앙과 그 일당이 그렇게 임명한 거지 임명권자도 아닌 윤석열을 왜 물고 늘어지나? 그렇게 어거지 논리를 만들어내면 되냐? 김의겸사이비기자2023-08-23 02:55:09법에는 보수도 진보도 있어서는 안되고 오로지 정의와 양심의 판결이다. 국가를 위한 양심에서 보편적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는건 사실이고 윤석열이 한때 진보패거리들의 행동전위대로 역할을 한것은 대한민국 법치 정의와 양심에 상처내는 뼈아픈 일이였다. 그것이 당시 정치분위기에서 국가 조직에서 살아 남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의와 양심을 파탄 낼 이재명 대통령에 이성윤 법무장관 심재철검찰총장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 대한민국에는 더 할수 없는 복이다. 참견장이2023-08-23 05:18:27말을 거꾸로하며 남 탓하는 좌빨의 논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윤을 만든 건 8할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사법부수장이라는 자가 사법농단수사에 저항은 커녕, 때는 왔다며 우덜들 승진시키고 세력확장시킨 김명수가 8할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권을 만든 건 박근혜를 비난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언론들이 8할입니다. 자유인데2023-08-23 04:44:19"10할이 문재인이다! " ㅡ 검찰이 단지 도구로만 사용됐다는 걸 안다면 제목을 이렇게 뽑아야지! jegu****2023-08-23 05:33:26송가 니놈도 탄핵정국에서 시류에 편승해서 박근혜탄핵에 앞장섰던 놈아니냐.. 이제와서 누가 누구에게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날구지를 떨거있냐.. 정말 가승스럽다. 정도로2023-08-23 06:42:15지적은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 써올릴 글은 아니다. 신문사 논객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국정을 바로잡고자하는 큰 그림에. 고추가루 뿌리는 행태를 보여선 곤란하다. 이 무슨 야당 프락치 같은 작태인가. YSKim2023-08-23 06:57:31청소하라고 시킨 놈, 청소한 놈, 청소해놨더니 다시 어질러놓은 놈, 다 따로따로 인데 청소한 놈 잘 못이 8할이라구? 뭔 개소리야? 논설이면 좀 논리를 갖줍시다. 예민한양파212023-08-23 07:50:39그런 개같은 논리라면 지금 많은범죄가난무하는 세상을창조하신 조물주도 책임이있다는뜻이네. 옛끼 이 송가야 bulls2023-08-23 07:22:28사악한 의도로 상황을 악용한 좌파 나쁜 자들을 정죄해야지, 뭔 소리 하느냐. 펀향적 정치꾼 판사 색출하여 퇴출하라는 글 한 번 써보실 의향은 있는가? Harry832023-08-23 08:46:06송평인 씨 입은 삐뚤어졌어도 글은 바로 씁시다. 문 정권 동안 윤 총장의 재임기간이 얼마였으며 더불어 지감장을 포함해 검사로 재직할 때 윗 사람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나요? 자가당착 하지 말고 중도에서 글을 씁시다. 들꽃2023-08-23 09:27:57오늘도 이 사람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네.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고발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게 검사가 할일인데 검사가 정치를 하란 말인가. 법원을 이런식으로 만든 장본인을 옹호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