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의사없어 난리인데…'의대 정원 확대' 왜 이리 어려울까

[제주시조천읍]

출처 : 여성시대 (Yammyyummy)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22727

의사없어 난리인데…'의대 정원 확대' 왜 이리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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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은 아예 소아청소년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지 않고 있고, 인제대 상계백병원도 평소의 40% 수준으로 줄여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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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사상 처음 10%대(16.6%)를 기록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얘기다.

2020년 8월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다. 20년 전 의약분업 파업 때만 해도 응급실·중환자실을 비우지 않았는데 이때는 필수의료인력까지 자리를 비웠다.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에서 정부는 결국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라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안을 내놓고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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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의사 부족현상은 이제 국민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급한 현안이 됐다.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뿐더러 의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충실한 진찰과 치료도 어렵게 된다.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면서 의료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연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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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2025년 5516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초고령사회(총인구에서 만65살 이상 비율이 20%이 넘는 경우)로 진입하고, 근골격계 등 진료 빈도 잦은 질환이 많아지는 점 등을 반영한 수치다. 보사연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14.7% 증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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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수가를 더 높이면 그쪽으로 좀 더 의사들이 지원하게 된다"면서 "또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이나 시골에서 환자 보면 좀 더 숫가를 많이 주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가 인상이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한 지역의료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는데 연봉 3억원이 적다고 지원을 아무도 안 했다고 한다"면서 "의사 확충 문제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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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는 의대 정원 확충이 전제 조건이다.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기피과에 투입할 인력부터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한국은 그동안 공공의료를 방치해온 결과, 민간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의료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추경 포함) 5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60% 이상이 줄었다.

민간병원은 '비영리'라고는 하지만 공공성은 약하고 수익성을 우선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문제삼고 있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확대 진료도 여기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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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원 기사로

[인허가의제]

밥그릇 싸움하느라 뭐 좀 고치려고 하면 환자 목숨 잡고 파업하니 답이 있나 지들 목숨도 아니고

[행복한우주의먼지]

한참 찾아봤을 때 이해는 가더라
기피과에 없는거지 총 의사수 자체가 모자란게 아닌데 숫자만 늘려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문에도 나오네 수가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머 암튼..

[왕밤빵맛밤]

없으면 쏟아부어 그중에 누군가는 감

[대파구이]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의사들이 제대로 의료행위 하나? 드라마속 의사들은 드라마니까 있는거고 봉사정신 없어진지 오래도 돈만 쫓고 다른 직종에 대리수술도 맡기는 판국에 뭔

[Yammyyummy]

대리수술함->씨씨티비달자->안된다고 ㅈㄹ
의사가 지방안가고 처우안좋다고 중요과 의사미달->정원늘리자->수가 낮다고 ㅈㄹ해서 수가 및 평균연봉보니 2~3억
성범죄저지름->범죄저지르면 면허박탈하자->응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