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인권침해” vs “학대 방지”…유치원 CCTV 의무화 대립

[제주시조천읍]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856220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법안을 두고 유치원 종사자들과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종사자들은 “인권침해”라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시민단체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 이슈까지 비화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로 인한 찬반갈등이 유치원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5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해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치원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교사들의 자주성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CCTV 전면 설치는 선량한 다수의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CCTV가 설치된 곳에서도 아동학대는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감시장비는 기록의 도구일 뿐, 아동학대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은 출처로 

[강아지사랑해~]

설치를 하되 아동학대가 의심 되는 경우에 보게 허락하면 되지 대안이 여러 개 있을텐데 ㄴㄴ 무조건 안 돼 하는 거 진짜 ,,

[출입문을닫아주시기바랍니다]

근데 인권침해를 논하기에는 이미 온갖 사무실과 식당 거리 전부 설치되어있지않나..? 약자를 생각하는게 먼저라면 설치하는게 맞는거같아

[수지수지수]

당한사람 입장에선 설치 찬성!
물론 의심이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때만 확인해야지!
아이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가능한 상태도아니고..일반 식당이나 병원에서도 도난이라던지 사고가 발생했을땐 볼수있잖아..!

[머지쿵야아일랜드]

나 일하던 유치원은 반마다 cctv 설치돼있었는데 유치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엄마들 전부다 cctv 볼수있었거든
하루종일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애 안보이면 전화와서 우리애 어딨냐 cctv 앞에 보여봐라 뭐해라...
진심 하루종일 틀어놓고 보더라...사람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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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설치되어있지않나 설치안된곳 찾으면 끽해야 전국에 두자리수일꺼같은데

[방가붕가붕붕가]

나도 당하는 입장에사 찬성임 내가 진짜 학대안했으면 이게 내 방패가 될수도 있음 나 cctv로 진상쓰레기들한테 개망신준적 많음
대신 실시간시청은 절대 하지말고 열람을 원하는 시간이 이유가 타당하면 그때 보는걸로